[개성공단 재개 찬반 인터뷰] 셔먼 위원장 “북한 정부에 금전적 혜택 없다는 주장은 비현실적”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가동으로 금전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재개는 비핵화 합의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미국은 북한에 소량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셔먼 의원으로부터 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단 재개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셔먼 위원장) 한국 민간 기업인들과의 이번 만남은 매우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미국까지 방문한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저의 견해는, 북 핵 프로그램 합의의 일환으로서 공단 재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 어떤 수준의 북 핵 합의를 의미하십니까?

셔먼 위원장)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조금 못 미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설의 합의를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기자) 공단 임금 전용에 관한 우려는 해소됐습니까? 공단 대표단은 임금 전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물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셔먼 위원장) 공단 재개로 북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저는 이 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해법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금전적 보상을 전혀 안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 왜 현실적이지 않죠?

셔먼 위원장) 어쨌든 미국 정부도 늘 미국인들의 임금에 큰 세금을 물리는데, 북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셔먼 위원장) 현재 상황으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한 동맹 분열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개성공단 재개)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선결돼야 합니까?

셔먼 위원장) 미래에 있을 어떤 가설적 합의도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교는 외교관들이 우리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하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기자) 전반적으로 미국이 어떤 내용의 북 핵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셔먼 위원장) 개성공단 문제와 무관한 북 핵 협상에 관한 저의 일반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북 핵 프로그램의) CVID를 지지하지만, 저는 북한이 오랜 기간 철저한 감시 아래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으로부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