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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 “북한 발사는 불법…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정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은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행위가 “명백히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 The launches are illegal, being clear viol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hibited ongo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북한의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번 발사는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이 맞는지, 맞다면 탄도미사일인지 여부 등을 놓고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부 측은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미사일’ 지칭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9일 두 번째 발사 후 미 국방부는 “북한이 서북 지역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결의 위반 행위를 근접 추적, 조사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좌장을 맡았던 그리피스 전 조정관이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3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미국의 의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대화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Australia calls on North Korea to avoid provocations that could incr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ustralia calls on North Korea to match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continue talks. Dialogue is the only way to achieve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denuclearised North Korea.”

캐나다 외무부도 VOA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한다면서 “캐나다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변인] Canada is gravely concern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anada remains concerned by the lack of concrete actions by North Korea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영국 외무부는 마크 필드 아태 담당 외무 부장관의 트위터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감”이라며 대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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