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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처 인정


한국 서울의 노량진수산 시장에서 상인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어제(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WTO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치는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SPS) 협정에 모두 합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12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12일), 한국 측에 일본 수산물 금수 조처 해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의 이 같은 일괄적인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으며, WTO는 1심 판결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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