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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어버스 보조금' 대응 대유럽 추가관세...홍콩 우산혁명 9인 유죄 판결


프랑스 블라그나크에 위치한 에어버스 본사 입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EU)과 정상회의에서,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요. 홍콩 법원이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끈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문제 볼까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성명을 통해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제품 수백 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예비 품목을 보면,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여객용 헬리콥터와 여객용, 화물용 대형항공기, 항공기 부품은 물론, 치즈와 와인, 해산물, 농산물, 의류, 공산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총 110억 달러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9일 트위터에 "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이제 미국은 110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는 여러 해 동안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왔다면서 이제 곧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1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은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부당한 무역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에어버스사의 보조금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공방을 벌여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부당 보조금 문제를 제소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오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WTO에 에어버스의 보조금 문제를 항의한 지 약 1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번 조처가 WTO의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보조금 18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판정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WTO의 발표를 근거 삼아 EU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까?

기자) 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피해액 확정은 올여름 나올 예정인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EU와, WTO 규정에 위배되는 민간 항공사에 대한 모든 보조금 중단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EU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추가 관세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EU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EU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과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목록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EU 역시 미국 보잉사가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지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90억 달러 규모의 부당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자칫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미국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도 매겼는데요.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미국산 버번 위스키와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시 유럽산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얼마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반면,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보복을 선택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장벽을 높이면 미국은 유럽 자동차들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분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과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시장 진입을 넓히고, 투자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1차 EU-중국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EU 측의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중국 쪽에서 리커창 총리가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EU의 공동 성명,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성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서문에 두 가지 항목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UN헌장과 국제법 토대 위에서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적었고요. 두 번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독자적 외교 활동을 불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이제 성명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기자) 네. 경제협력 강화를 우선 거론했습니다. “양측에서 시장 진입 차별 요소를 없애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적었는데요. 중국기업이 EU 역내에 진출할 때나, 반대로 유럽 회사가 중국에서 영업할 때, 현지 업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도 공동성명에 적시했는데요. ‘EU-중국 투자협정’을 내년 체결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합류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진행자) 상대방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신 협력도 강조했는데요. 양측은 “5세대(5G) 이동통신망이 미래 경제· 사회적 개발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5G 기반 기술 교류를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교류가, 중국에서 볼 때 왜 중요한가요?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최근 보안 문제로, 세계 각국 5G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이, 미국의 정치적 조치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EU와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유럽권에서는 불리한 흐름을 바꾼 것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양측의 의견이 갈린 쟁점은 없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법규 집행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줄곧 지적 받아온 부분입니다. EU와 중국은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만 공동성명에 적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를 내기 위해 이 분야를 향후 대화 우선 순위에 놓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이란 핵 합의(JCPOA)’를 유지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 타결된 이 합의가, “핵확산을 막는 중대한 외교적 성취”였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합의가 “전폭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자”고 성명에 적었고요. 이란이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경제 제재를 복원한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다른 합의가 또 있는데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공동성명에 적었습니다.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는데요. 양측은 또, 얼마전 미국 보잉사 ‘737맥스’ 추락사고로 부각된 항공 안전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조만간 ‘EU-중국 민간항공 안전 협정’ 서명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전산망 보안을 다루는 ‘EU-중국 사이버 태스크포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국제행사 의제로 다루기를 꺼렸던,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도 공동성명에 넣은 게 눈에 띕니다.

진행자) 인권과 남중국해 문제, 뭐라고 성명에 적었습니까?

기자) 인권이 인류 보편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자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재교육 캠프’나 종교 탄압같이,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인권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논의중인 ‘행동준칙(CoC)’ 수립을 환영한다고만 적었습니다. ‘행동준칙’은 영유권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과 지역 국가들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입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국제 현안에 인식을 모았습니다.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가 진행중인 베네수엘라도 거론했는데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선택”으로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는 ‘민스크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스크협정은 지난 2015년,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교전을 멈추기로 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오른쪽 부터), 침례교 목사인 추이우밍 , 찬킨만 홍콩 중문대 교수가 9일 홍콩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오른쪽 부터), 침례교 목사인 추이우밍 , 찬킨만 홍콩 중문대 교수가 9일 홍콩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 법원이 '우산 혁명' 주역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있었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른바 '우산 혁명'을 이끈 9명에 대해 홍콩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9일, 찬킨만 홍콩 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 침례교 목사인 추이우밍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공장소 소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3년 'Occupy Central(도심을 점령하라)' 운동을 시작으로 이듬해 우산 혁명 시위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들을 'Occupy Tri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산 혁명 당시, 학생들을 이끌었던 토미 청 등 학생 운동가 3명, 그리고 리윙탓 입법의원 등도 소란과 선동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위해 도심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공공질서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개월간 계속된 시위로 대중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니 챈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콩 역시 부당한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이들의 혐의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으로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아직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들은 홍콩의 공공질서법에 따라 이들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대규모 지지자들이 나와 이들을 응원하며 구호를 외쳤는데요.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법원의 판결은 용기 있게 시위에 나선 이들을 기소해도 된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당국에 보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이번 판결이 홍콩 시민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행정 독립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나온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홍콩 정부가 법에 따라, 불법적인 도심 점령 주모자들을 처벌한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산혁명은 홍콩의 법과 번영, 안정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을 홍콩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는 외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항변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것이 공정한 결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우산 혁명, 어떤 시위였는지 잠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2014년 9월 말부터 두 달 넘게 벌어진 시위인데요. 홍콩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 선거와 관련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 중국에 반대하는 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하면서 촉발됐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홍콩 주요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이 최루액을 막기 위해 우산을 사용한 데서 우산 혁명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홍콩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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