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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타이완 관계 강화법안' 발의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 의회에서 미국과 타이완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미국과 타이완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타이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이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과의 관계에 대한 국무부 지침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방부가 군사훈련 시 타이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타이완 방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2010년 이후 타이완에 15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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