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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C관계자 비자 제한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의 비자(입국사증) 발급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통해 “ICC가 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사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발생한 미국과 동맹국 국민들의 사건을 ICC가 다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라고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ICC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에 대한 고문 행위 등 조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 유혈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 당국에 대한 제소를 추진했습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가해자 등을 법정에 세운다는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설립 근거인 2002년 ‘로마조약’에 반대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9월 보수단체 연설에서 ICC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소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미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없다”며, “ICC가 스스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사건을 회부할 경우 비가입국에도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도 ICC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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