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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보좌관 "ICC 미군 기소하면 제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려 한다면 ICC 소속 판사와 검사를 제재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불법적인 법정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들을 기소한다면, 미국은 ICC 판사와 검사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형사법에 따라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ICC 검사들은 아프간에서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미군과 정보 당국 요원들을 조사하게 해달라고 ICC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ICC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고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ICC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ICC는 123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라며, 원칙과 법치주의에 따라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로마협약'에 따라 2002년 설립된 ICC는 전범,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법정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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