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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무부 관리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어려워...대화 재개도 난항”


미국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제이콥 스토케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외교 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 완화의 여지가 없으며,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윤 전 대표]“We can’t move on sanctions until there is much more progress. Certainly Yongbyon is not enough. My conclusion is that for President Trump, he has reasserted the traditional American position.”

윤 전 대표는 8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보다 더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쉽게 미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North Korean side is more desperate for talks, remember they have very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and Kim Jong Un has really gone out and promised these people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improve so it’s most definitely the pressure is on them.

김정은이 하노이로 향하며 자국민들에게 경제 상황 개선을 약속했는데 결과물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간 만큼, 이는 분명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국무부 고위 관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 간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데다, 미국이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의도’ 제거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비핵화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단계적 조치를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They have always had condition that the North Koreans, their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ased on the security assurances which is in turns based on the removal of hostile intend. So I think what this administration has done is to show that there’s no hostile intend but that’s tough things to prove and we are kind of stuck with that which is North Korea is asking that we go step by step approach to have a better foundation on this trust factor.”

토론회에 참석한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 같은 접근법을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가리키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현재 미-북 관계는 긴장으로 치닫던 지난해 초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엄 선임연구원]“My take is that it really seems to be an all or nothing approach right now from the administration, the Kim regime would not be happy about that approach. So I think just remains to be seen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months.”

이어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명칭만 변경한 새로운 군사훈련으로 일축한 것은 자신들도 현재 유예 중인 미사일 실험을 명칭만 바꿔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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