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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서남북] "미-북 정상회담 결렬, 새로운 시작 향한 진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로 끝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중대 기로에 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결렬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진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상회담 둘째 날인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전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교 만찬을 가졌던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께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으로 본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두 정상은 좋은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이어 열린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답”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녹취: 김정은/트럼프]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That’s the best answer you ever heard..."

이상기류가 감돌기 시작한 것은 확대회담장의 문이 닫히고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정오께로 예정됐던 업무오찬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서도 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미-북 정상과 양측 수행원들은 오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ly, and we could'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the sanctions for that."

북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상당 부분 많은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1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리용호]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범위와 그 상응조치 즉,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다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내놓은 것은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중 5건을 해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녹취: 리용호]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리 외무상은 또 자신들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미국에 제공할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변 외에 추가로 한 개 핵 시설에 대한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추가 핵 시설은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 시설을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 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데 대해 북한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영변 외에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발견해 비핵화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영변 농축 우라늄 이외에도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찾아내 그걸 들이대면서 영변 이외에 다른 곳도 비핵화 해야 한다고 제시한 데 대해 김정은이 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이밖에 미-북 실무 합의에서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진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미흡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터무니 없이 큰 대가를 요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2016년 이후 채택한 제재 5건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는 부분적 제재 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한 5건의 제재는 북한의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제한, 노동자 해외 송출, 농수산물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핵심 제재입니다. 따라서 북한 요구대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다음 번에 쓸 제재 해제 카드가 남지 않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처럼 이번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당초 언론의 전망처럼 작은 거래(Small Deal)도 통 큰 거래(Big Deal)도 아닌 무거래(No Deal)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미-북 양측의 입장이 분명해졌고,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을 비롯한 양측의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오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되면서 이제 공은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연락사무소 등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서울을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이런 시도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이하로는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평양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Kim has to go to Pyongyang in empty handed…"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개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버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울 것은 없다며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난이 날로 심각해지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버릇처럼 ‘서두르지 않겠다’’제재는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는 실무 협상 채널을 가동하면서 미국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대화를 재개하려 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Pretty quickly another set of working level meeting in Pyongyang…"

희망적인 것은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28일 회담을 마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며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미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회담 결렬에 아쉬움을 표하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우리 정부는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습니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이 미-북 관계의 새로운 교착 국면의 시작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인지 지켜 볼 일입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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