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관심 모으는 비건 특별대표의 북 핵 조언 그룹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만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해 경험이 없었던 비건 특별대표가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는 데 이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비건 특별대표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누구인가요?

기자) 미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스탠포드대학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소속 전문가들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데이비드 이그내티우스 외교전문 칼럼니스트가 이들의 면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해 8월 현직에 임명된 이후 이 두 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해 왔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스탠포드대학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엘리엇 세르빈 연구원, 객원연구원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입니다. 카네기기금은 핵 정책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토비 덜튼 국장과 애리얼 르바이트 객원연구원, 그리고 핵 전략과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 페르코비치 선임연구원 등입니다.

진행자) 비건 특별대표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 첫 공개 행사의 장소로 스탠포드대학을 선정하고, 밥 칼린 전 국무부 분석관을 대담자로 선택한 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행사에서 칼린 전 분석관을 소개하면서 “6개월 전 현직에 임명된 이후 여러 조언과 도움에 대해 감사”한다며, 그가 자신과의 토론 등을 통해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칼린 전 분석관이 어떤 전문가인가요?

기자) 1971년부터 30년 넘게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에서 북한 정보를 담당했는데요, 한국어에 능통해 지금도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차례 방북했고, 북한과의 협상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칼린 전 분석관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인,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데 뛰어난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헤커 박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 아닌가요?

기자)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 국립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소장을 지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지난 2010년 영변의 핵 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헤커 박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변 핵 시설은 “노후화했어도 가동 가능한 북한의 핵심 시설”이라며, “폐기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영변 핵 시설 폐기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비건 특별대표에게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북 핵 해법은 어떤 건가요?

기자) 북한의 핵 신고와 검증, 평화적 핵 이용 등에 관한 이들의 견해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동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는 짧은 시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며 단계적 방식으로 진전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 신고나 검증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카네기기금의 전문가들은 `개괄적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그내티우스 씨는 지적합니다. 현대적인 인프라와 자료가 미비한 북한에서 모든 상황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한에 맞는 다른 신뢰할 만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헤커 박사는 미-북 간 신뢰 수준은 북한에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나요?

기자)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밝힌 단계적, 동시적 실행 방안과 상응 조치는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의 핵 신고는 추후 과제로 넘기고,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내비친 것도 주목되는 점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