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완화해선 안 된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확정과 관련해 “북한과의 모든 논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계속 목표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북한은 여전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가 "북한은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미 파괴됐거나 더 이상 쓸모 없는 시설들을 해체하는 것은 이런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일부의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것은 지연과 불이행이라는 북한 정권의 표준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조건도 재확인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 제402조항에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제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 제재 체제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들을 샅샅이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기 1분 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 이후에만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공들여 제재의 지렛대를 세웠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푸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라며 “효과적인 제재는 끊임 없는 행동과 집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것(제재)은 종잇장에 적힌 단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양자, 다자 간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대북 제재 부과의 한 방안으로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리드액트’(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에 담긴 완전한 대북 금수 조치를 제시하면서 “세계 금융시스템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이 주도 작성해 최근 제정된 ‘아시아안심법(ARIA)’은 “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의 목표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