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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반도 정책 관장 위원회 개편 완료…“추가 대북 압박 모색”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올해 초 출범한 116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할 위원회들이 조직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대북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우선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외교 정책 관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상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29일 공식 완료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계속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3일 위원장직이 확정된 이후 ‘아시아안심(Asian Reassurance)’이라 명명된 트위터 계정을 신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의 향후 계획들을 이 계정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제정된 아시아안심법은 지난해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법으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고,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공화당 중진인 밋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의원이 올해부터 새로 합류한 점도 특징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지난해까지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측 간사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올해부터 아태 소위원회에 비확산 부문을 포함시켰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비확산테러리즘무역 소위원회를 없애고 개별 영역을 쪼개 다른 소위원회에 편입시켰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직이 새로 마련된 것도 특징적입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게 됩니다.

하원 외교위는 또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 감독을 주도하는 감독,조사위원회를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감독조사위원장은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하원 외교위의 견제와 감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특히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체적인 과정이 우려된다”면서 “한반도 핵무기 폐기라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엥겔 의원] “I'm concerned about the whole process because I'm not satisfied with Kim Jong Un’s response to what we like to see, an end t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 concerned that we don't give him what he's looking for, which is an attention and publicity in exchange for him not really giving up that much…”

이어 “김정은이 별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 대가로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관심과 주목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서열 2위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태비확산소위원장으로서의 계획과 관련해 자신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촉구해왔다며, 목표 수정과 대북제재의 완전한 적용을 행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셔먼 의원] “I for a long time have been urging two things…”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대신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사일 기술 제한이 더욱 현실적인 목표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에도 대북제재를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로 선출된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하원 외교위 첫 전체회의에서 공화당 간사로서의 우선 순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진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적국들에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맥카울 의원] “So my priorities are to confront our adversaries by taking real steps to counter China and Russia and increasing pressure on Iran and North Korea…”

대북제재 정책을 관장하는 상원 은행위도 올해 주요 의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해위원장은 지난 29일 116대 의회 상원 은행위 주요 의제를 발표하며 정부 부처들이 대북제재 등이 포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CAATSA)'을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행정부의 CAATSA 이행에 대한 지속된 감독 외에도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추가 압박을 적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추가 선별적 조치(additional, targeted steps)”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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