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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나와도 미흡할 것”


23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문제 등 아시아 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북한의 초기 단계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단을 우려한 북한의 작은 조치일 뿐 진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다음달 말쯤으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북 양측 모두 회담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조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I think what’s likely to come out is something tangible, a piecemeal step forward, probably involving the YB nuclear facility, in return for what the N Koreans really want the most - which is not a peace declaration. What they really want is relief from sanctions pressure.

2차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이나마 영변 핵 시설 등과 관련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양측은 영변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이런 합의는 ‘회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일 뿐 북한의 진짜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토론에 참석한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미북 양국 정상이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비핵화나 평화협정에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What’s probably gonna happen is that even if there is gonna be an agreement, it’s gonna be a very modest agreement. It’s not gonna be some sort of a big deal between Kim & Trump.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룬다 해도 그리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뭔가 큰 거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 석좌는 CSIS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핵 무기 뿐 아니라 기존의 위협들도 미국과 북한 협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Getting a deal that promises not to do something in the future, while leaving intact these operational bases that threaten SK, Japan and US - that’s not a good deal.

이들 기지의 미사일은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향하고 있는 현존 위협이라면서, 미래 위협을 제거하는 협상을 하면서 기존 위협 시설을 남겨놓는다면 좋은 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2019년 가장 위협에 직면할 나라’가 어느 국가일지를 묻는 즉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참석한 청중150여 명 가운데 62%는 ‘한국’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이며 이런 요인이 올해 미한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engagement not just because ideologically they believe in it, but they have now tied their own solution to domestic economic difficulty - s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 to inter-Korean economic engagement.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가 이념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저성장이나 높은 실업률 등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책마저 남북 협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대북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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