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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종료 "긍정적 분위기"...일, 한국에 정부간 협의 요청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 담당 차관이 미-중 무역협상 이틀 째인 9일 협상을 마치고 대표단 숙소가 있는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이 9일 베이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제품 수입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대화를 진행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미중 무역협상 일정이 모두 끝났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차관급 무역협상이 9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은 당초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9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일정을 결산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중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일을 논의했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같은 현안들인데요. 특별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 수입을 현저히 늘리는 쪽으로 대화의 초점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미국 쪽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베이징을 찾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 담당 차관은 이날(9일) 미국 대표단 숙소가 있는 호텔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좋은 며칠이었다" "협상이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키니 차관은 또 "우리에게 좋은 일"라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에서는 이번 무역협상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도 9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종결됐다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식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 사흘째 진행되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주식 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무역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한 협상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중국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과 지식재산권,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양국 간 광범위한 무역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첫 회담인 데다가 차관급 실무회의의 성격이 커서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조율 작업의 성격이 컸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무역 쟁점들이 워낙 많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하군요.

기자) CNBC,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양측 대표단이 매우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중 중국의 추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 중국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줄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협상에 앞서 중국 정부가 미국이 제기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기술 강제 이전 등에 대한 나름의 개선책을 제시했는데요. 중국이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측에서 우호적인 조치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도 허가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허가는 미국 측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열리기 전인 지난주에도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협상을 더 원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류허 부총리도 회담장을 깜짝 방문해 우호적인 전망을 더 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당초 기대를 뛰어넘어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이 더 급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중국민에게 자력갱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무역협상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지는 9일 사설에서, 양측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차이나데일리지는 중국은 비합리적인 양보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걸 추구하지 않으며, 이유없는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합의에는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일제 강제징용의 한국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일제 강제징용의 한국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두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근 매우 악화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9일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교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은 만일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나선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한국에 있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9일 강제 압류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 대구의 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신일철주금과 한국 포스코가 합작한 'PNR'사는 이날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는데요. 압류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행자) 'PNR'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합자 회사인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PNR은 신일철주금의 제안으로 지난 2008년 설립돼 한국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철 부산물 처리 기업인데요. 포스코가 약 70%, 신일본제철이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 법원이 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압류를 승인한 건가요?

기자) 일제시대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4명이 당시 일본 기업이었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이 이들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미화 약 8만9천 달러)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이같은 판결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한국 법원에 신청했고요.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시대 양국 간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9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부가 하나가 돼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면서, 작년부터 관계 당국에서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온 만큼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말하는 대응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단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두 나라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데요.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형편과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는 이날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의 면담 후,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이럴 때일수록 두 나라가 서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8일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브렉시트' EU 탈퇴 지지자의 시위가 벌어졌다.
8일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브렉시트' EU 탈퇴 지지자의 시위가 벌어졌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과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플랜B(plan B)’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플랜B란, 플랜A가 작동안 될 때, 그러니까 일이 바람직한 쪽으로 안 풀릴 때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말하는데요. 영국 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찬성 308표, 반대 297표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 관련 비상계획’ 법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의결을 한 거죠?

기자) 그만큼 사정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EU 당국과 잠정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 인준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할지, 그 대책을 사흘 안에 내놓으라는 게 영국 의회의 이번 결정인데요. 원래 관련 법규에는 부결 후 21일간의 여유를 줬었습니다. 21일에서 3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크게 줄인 건데요. EU 탈퇴 시한이 3월 29일이니까, 석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 영국 입장에선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영국 총리가 어떤 플랜B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기자) 아무런 대책 없이 EU를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의회 내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되면, 합의가 일체 없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자) 이 경우, 영국 정부가 EU 회원국들과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조약들을 일일이 개별 협상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볼 때도, 다른 회원국 입장에서도 큰 혼란을 맞게되는 겁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인준에 부정적인 이유는 뭐죠?

기자) 북아일랜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섬의 북쪽 지역인데요. 영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EU에서 나가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단속해야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갈등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검문이나 통관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기로 ‘브렉시트 합의문’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국경 단속을 하지 않는 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영국 영토의 완결성을 해친다’는 게 의회 다수의 주장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가 아니냐, 북아일랜드를 차별하냐, 북아일랜드를 포기하겠다는 거냐는 과격한 비판이 야당뿐 아니라 집권 보수당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판,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도 쟁점입니다. 의회는 이 부분을 재협상해서 없애야한다고 요구해왔는데요. EU가 영국에 간섭할 수단을 남겨두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인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메이 총리가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 다음 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부결될 전망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노 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비상계획’ 법규, 즉 플랜B 요구를 잘 활용하면, 상황에 따라 ‘브렉시트’ 의향을 다시 묻는 국민투표까지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것으로 B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국민투표를 다시 한다는 건, 영국이 EU 탈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렉시트'를 놓고 2016년부터 지루하게 이어진 논쟁을 단번에 정리하게 되는 건데요. 영국 정부나 의회에서 ‘2차 국민투표’가 공론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합의문 인준 실패 시 유력한 대안으로 현지 언론은 꼽고 있습니다. EU 당국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데요. 지난달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 '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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