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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회, 트럼프 대북 정책 견제 커질 것”


3일 개원한 116대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견제가 커질 거란 전망이다. 3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들고 있다.

116대 의회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활동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감시와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을 위한 청문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는 청문회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스티븐스 전 대사] “They will b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alliance relationships, the importance of denuclearized North Korea. Democrats strict about what they might expect for example in any negotiation and sanctions relief.”

‘새 의회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 (KEI)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민주당은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에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티븐스 전 대사] “It’s also notable that the President, the administration has not nominated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hich is required by law.”

트럼프 행정부가 법으로 요구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아직도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찰스 부스타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신임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북 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녹취: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 “Most expect he will sort of fall in line with the Trump view certainly not be as questio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pproach as Corker might have been.”

전임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코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리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의회는 그 결과와 향후 도출될 미북 합의에 대해 적극 감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를 위한 목표와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셉 윤 전 특별대표] “I think it will be a mistake if there is no prearrangement on what the goals are and agreement on th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before we do a second summit with KJU. It really does mean we are giving in to North Korea’s attempt to legitimize their nuclear weapons state.”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는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합법화하려는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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