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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반도’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19일 한국을 방문했다.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 미-한 연합 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들 변수와 움직임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새해 첫 날로부터 머지 않아’ 열릴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과거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관리들은 앞서 VOA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만큼,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트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이 올해 1분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지난 12월)]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the both of leaders wanted. When and where will be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will take a place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11월 8일 열리기로 했다 연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새해를 맞아 재개될 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만남이 성사될 지도 주목됩니다.

실무회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비건 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지난 12월)] “I mean the notion of US Special envoy not being able to get a meeting with a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makes no sense to me.”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유예된 ‘미-한 연합 훈련’의 향방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으로 4월 ‘독수리훈련’, 8월에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12월의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해병대연합훈련도 19회에서 11회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한 훈련 유예를 미국이 북한에 성급하게 내 준 양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얻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 뿐 아니라 8건의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지난 12월)] “We achieved really nothing on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ling not only the one joint military exercise, but we had perhaps 8 military exercise.”

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일 지도 살펴 봐야 합니다.

그 중 첫 번째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국제적 사찰 허용 여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해 10월 4차 방북 후, 김 위원장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해당 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사찰단의 복귀 여부도 주목됩니다.

6월에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 지도 기대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미-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년 2월과 9월 열리는 북한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ICBM 등의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무역과 안보 문제 등에서 미국과 날선 대립을 벌여온 중국이 올 한 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올해 중국이 미국, 북한과 각각 수교 40주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 언론들도 2019년 미-중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로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는 중국 등에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Because the Chinese and others are not continuing to put the kind of pressure on North Korea.”

2019년 새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더 많은 외교가 필요하며, 약화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힐 전 차관보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지난 12월)] “Not without considerable more diplomacy with China. I think there needs to be much more diplomacy and that involves re-emphasis on sanctions which I think has inevitably lessen the recent months.”

이런 가운데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중 관계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혀,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지 주목됩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 한해 괄목할 만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북한의 외교 행보로, 특히 북한과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크렘린 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방러설이 나왔지만, 크렘린 궁 측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2019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직접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에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 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며 자신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수교에 나섰던 10개국 정상들이 자리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한국 측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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