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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아닌 핵동결 강조…외교 노력은 이어갈 듯”


1일 한국 서울역 대기실에 설치된 TV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제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며 미·한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이 의심스럽다며, 핵동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Kim's comment to nuclear disarmament is dubious. His remarks sound like a freeze in nuclear weapons production which is good thing but far short of what is needed.”

와일더 전 보좌관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동결 조치도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조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핵동결의 성공 여부도 사찰단이 북한 내부에 접근해 검증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핵 무기에 대한 폐기 언급은 없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모호함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I have a hard time having much confidence in interpretations of the North Korean’s position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what that means. The distinction between that and the North Korean giving up their nuclear weapons, does it mean that the alliance has to be fractured?”

무엇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다며, 이번 신년사가 북한의 의도를 더 명확히 정의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의를 보이며, 미·한 관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 one thing is the idea that the North is pretty committed to continu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it is certainly evident to the North that will put pres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특히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김정은이 미·한 동맹 간 균열을 시도하는 오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외교관들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Maximum pressure must be maintained on the North and cannot be reduced until he demonstrates a willingness to have his negotiators with Biegun and other six-party diplomats.”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위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온건하고 간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현재의 외교 노력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way he expresses that threat was very mild and indirect. And to me that was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speech is that he doesn’t want to break off current diplomatic efforts.”

아울러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비록 비핵화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 역량 개발 속도는 늦출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Even if we don’t make any further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test-free slows down North Korea’s ability to further develop its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Of course they can continue to produc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but at least test moratorium imposes some limits on their abilities to test and develop more capable syste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실험 유예는 관련 역량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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