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제 금지' 초안 마련

중국이 외국계 투자 기업의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초안은 중국 행정기관이 외국기업 합작의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이징은 그동안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최근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