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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불법월경자 망명 신청 허용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월경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방 정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그리고 브랫 캐버노 연방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1, 2심 연방 법원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킨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중미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에 대거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들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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