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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 관련 결의 3건 최종 채택


유엔총회 부의장인 볼로디미르 옐첸코 우크라이나 대사가 5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주재했다. 오른쪽은 루스 드미란다 유엔총회 사무총장.

유엔총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1위원회를 거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결의들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총회는 5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명시된 3건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녹취: 옐첸코 대사] “The result of the vote...”

유엔총회 부의장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엔총회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를 찬성 162, 반대 4, 기권 23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일 유엔총회에서 실시한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 표결 결과를 표시한 화면.
5일 유엔총회에서 실시한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 표결 결과를 표시한 화면.

이 결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일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에는 L54호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이번 표결에선 1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국과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또 지난 표결 때 기권표를 행사했던 리베리아와 모나코 등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전체 찬성 국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결의 30호는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에는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 등이 담겨 관련국인 미국과 한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 2건은 유엔총회 516번 문건과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입니다.

각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수의 나라들이 찬성하면서 무리 없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516번 문건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였습니다.

5일 유엔총회에서 실시한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 표결 결과를 표시한 화면.
5일 유엔총회에서 실시한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 표결 결과를 표시한 화면.

5일 유엔총회에서 실시한 516번 문건 표결 결과를 표시한 화면.
5일 유엔총회에서 실시한 516번 문건 표결 결과를 표시한 화면.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이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핵 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는 북한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 보유국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습니다.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각 나라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북한은 발언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결의안 3건에 대한 1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녹취: 강명철 국장] “However the sponsors of this resolution...”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 국장은 모두가 알고 있듯 북한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핵 실험장도 폐기했다며 “핵 실험 중단은 국제사회 군축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총회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로 통과된 당시 결의 L54호에 대해서도 주요 발요국인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지칭한 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대신 세계를 향한 야망을 품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북한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나흘 만에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북한 대표] “My delegation expresses reservations about the cause for adherence the NPT and we do not subscribe to the decisions of the NPT review conference. The DPRK is not a party to the NPT.”

북한은 NPT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NPT 평가회의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나라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그 전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오는 1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15일 표결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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