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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전 차관 “북 핵 문제, 과거 미사일 유예 실패로 끝나면서 악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북한 핵 문제는 성공 직전까지 갔던 과거 미사일 발사 유예 협상이 무산되면서 훨씬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 협상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란 핵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웬디 셔먼 전 차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진전을 이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가 이후 실패로 끝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셔먼 전 차관] “North Korea is more like a cult than a county, but we began to make some real progress on a moratorium to stop testing of long-range missiles, which would have meant, had we been successful, that today we wouldn’t have to worry about a delivery system for the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has. We were on our way to getting an agreement, but we ran out of time in the administration.”

셔먼 전 차관은 4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이 학교 뉴스센터(Hub)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국가라기 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까웠지만 당시 미국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협상이 성공했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9년 미-북 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해서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임기말)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최종 합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다른 행정부들, 가장 중요하게든 북한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한 나라와 마주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자 어려운 협상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한과 이란의 협상 스타일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 “North Koreans, I think, are relatively transactional, the Iranians are much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negotiators. The Iran Deal was a multilateral negotiation, not just a bilateral negotiation with the US, so it was very complicated, very technical.”

북한 협상가들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란인들은 훨씬 복잡하고 세련된 협상 상대였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란 핵 협상은 미국과의 양자 합의가 아닌 다자 합의 형태로서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었다고 셔먼 전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선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내세웠던 목표는 매우 분명했으며,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지 못하고 비밀 공급망 또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전 차관] “That would mean that they couldn’t get highly enriched uranium, they couldn’t get weapons- grade plutonium, they couldn’t have a covert supply chain. In th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goals were that we should get a moratorium on missiles that would be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eapons.”

셔먼 전 차관은 이 같은 ‘명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준다며, 자신이 참여했던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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