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 외교 관리들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요소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당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ROK plays an essential role in denuclearization as it relates so directly our security commitment and our security posture in the region.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try to kind of bring in to coordination the peninsula process a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역내 안보 공약과 방위 태세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 간) 한반도 진전과 비핵화 진전을 둘러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캔사스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북한 경제를 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역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s absolutely essential because we’re going to persuade North Korea to accept limits on its’ nuclear program, there has to be a very big economic compensation. And South Korea is in a position to provide trade and investment that could really help strengthen and transform the North Korean econom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매우 큰 당근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과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뿐 아니라 민간 통신사,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 다른 (경협)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듯 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희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But of course North Korea wants all these economic benefits without sacrificing any of its nuclear program so that; really the big, I think big problem.”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n theory, it could. Because the railway project and the other potential mean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a good incentives for North Korea.”
남북철도 연결 프로젝트 등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가능성 있는 남북 경협이 북한을 위한 바람직한 보상책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이 같은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견인할 역할은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의 관점으로는 미국을 위협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된 현 상황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미-북 협상의 앞날은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it depends on Kim Jong-un. Because I think from the US standpoint, we’re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North Korea has halted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at could threaten the U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재 완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미-북 협상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은 북 핵 협상 과정에 낙관하기에 앞서 북한의 보다 많은 (비핵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건 북한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we need to see more movements from the North Koreans before we speak optimistically about the process. We just don’t see enough movement from the North.”
한편, 피츠페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대화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 issue is that North-South relations are moving faster than the stalled talks in denuclearization and the US fears that South Korea gives up too much leverage which could be used to pressure on North Korea.”
피츠페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을 북한은 미-한 간 균열을 조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