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을 허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규모와 허가 품목 등이 담긴 승인 서류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대북제재)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 대한 내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한국 정부와 만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와 한국 정부 모두 이번 공동조사와 관련해 어떤 물품이나 품목에 대해 제재 유예를 승인 받았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VOA는 26일 관련 품목 등을 명시한 제재 유예 승인서류를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며 한국 대표부에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조사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이뤄지는지, 또 투입되는 금액과 인력, 유류와 장비 반입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서한을 보내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하면서 대북 유입이 허가된 물품의 양과 금액, 사용처 등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한과 관련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승인 서한은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게 대북제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승인된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알려달라’는 VOA의 질문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과 북한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을 열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일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조만간 공동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일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주께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