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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문 잠정 타결...중국 '위구르 탄압 제재' 반발


14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파 빌딩 앞에 세운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 깃발.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Brexit)’ 합의문 초안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미 의회가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주도한 중국인에 제재 법안을 제출했는데, 중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고요. 일본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자연 재해 등의 여파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이 잠정 타결됐군요?

기자) 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지 1년 반여 만인데요. 영국과 EU 측은 14일 각각 초안 내용을 내부 점검하고 추인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주재하는 특별 내각회의가 열리고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는 영국을 뺀 27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가 진행됩니다.

진행자) 합의문 초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BBC 방송과 가디언 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문안을 입수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경통제, 관세동맹, 시민권 인정, 탈퇴비용 같은 4대 쟁점에 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국경 통제’를 비롯한 4대 쟁점, 어떻게 의견접근이 됐는지 들여다보죠.

기자) 현재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통제하는 문제가 현안인데요.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 남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라 EU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를 전면 되살리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시행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하드 보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새로 짓거나 하지는 않고, 관세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느슨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관세동맹’ 문제는 뭡니까?

기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에도, 회원국에 준하는 관세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영국이 EU와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 전반에 미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동맹으로 남아야한다는 쪽이 맞섰는데요. 관세동맹을 하되, 일정기간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한 겁니다.

진행자) 관세동맹 문제가 브렉시트 협상에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규모를 가졌기 때문에, 영국이 이탈하면 경제적으로 EU 전체에 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됐는데요.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졌고, 관세동맹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시민권 인정’과 ‘탈퇴비용’은 어떻게 잠정합의 됐습니까?

기자) 영국에 살고 있는 EU국가 시민들이 기존처럼, 영국인에 준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도록 합의했고요. 영국인들은 EU 역내 자유통행이 보장된 ‘솅겐조약’ 가입국에서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EU를 탈퇴하면서 영국이 정산해야할 분담금 규모는 390억 파운드(미화 약 505억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대로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14일 영국과 EU 측이 각자 계획한 회의를 시작으로 내부 추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영국 정치권에서는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하드 브렉시트' 요구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서부의 신장 자치구에서 경찰이 위구르족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서부의 신장 자치구에서 경찰이 위구르족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 의회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했군요.

기자) 네. 위구르인들을 포함한 중국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13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의 당· 정 고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기술 수출 제한을 비롯한 압박까지 법안에 담겨있는데요. 중국이 곧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기자) 위구르인들이 모여사는 신장 자치구 일대에서 여러가지 인권탄압 사례가 보고 됐습니다만,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건 이른바 ‘재교육 센터’입니다. 다른 말로 ‘정치교화소’나 ‘사상교육소’로도 일각에서 부르는데요. 위구르족이 믿는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을 강제 수용한 채 ‘사상 개조’를 진행한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졌는데요. 교육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때리거나 고문까지 한다는, 퇴소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강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재교육센터'에서 구금과 강제 사상 주입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위구르 ‘재교육 센터’ 관련 현황을, 중국의 주요 인권탄압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교육센터’에 대해 중국 정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얼마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발효시켜, 공식 지역 교육기관으로 법제화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중국어와 현대과학을 가르쳐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이끄는 곳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신장 자치구 정부는 강조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여기 대응하는 미 의회의 법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중국 공산당의 신장자치구 책임자인 천취안거 서기 등에 대한 제재가 핵심입니다. 또 신장 문제를 전담할 특별정책 조정관을 새로 임명하도록 했고요. 감시나 구금에 전용될 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재 대상인 천취안거 서기는 시진핑 당 총서기의 측근입니다. 또한 당 전체 지도부인 정치국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재교육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천 서기가 중국 공산당 주요 인사 중 한명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 서기는 시진핑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이끌어왔는데요. 앞서 시짱 자치구 당 서기를 지냈습니다. 시짱은 티베트 지역인데요. 중국이 1950년부터 병합 통치한 이래 분리 독립 요구가 계속된 곳입니다. 천 서기는 2011년 시짱에 부임한 이후, 2016년 신장으로 옮길 때까지 공안 인력을 1만2천여 명으로 4배 늘렸고요. 티베트불교 사찰에 오성홍기와 당 지도부 사진을 걸게 했습니다. 이후 소요사태가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 지도부는 천 서기가 지역 안정을 이끌었다며 “전 국가의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천 서기 제재 등을 규정한, 미 의회 법안 제출에 대해 중국이 곧장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미 의회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무슨 우월감으로 다른 나라 내정에 왈가왈부하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이어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난해 발간한 ‘미국 인권백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체계적인 인종차별로 사회분열이 심화되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도쿄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일본 도쿄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진행자)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1.2% 감소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일본의 GDP는 3.0% 증가했는데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예비치(preliminary figures)'로 나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예비치상으로는 한 분기 만에 다시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올 여름 일본을 강타한 홍수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 7월,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해 17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7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홍수인데요. 이런 자연재해로 국내 소비 위축을 가져왔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부진했던 것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시장 전망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과 비슷한 결과이긴 합니다.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3분기 GDP 감소폭을 1.0%로 잡았습니다.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3분기 일본의 GDP가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진행자) 3분기 일본의 수출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 분기보다 1.8% 떨어져서 최근 3년 내 가장 빠른 하락 폭을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자동차 부품, 전자, 설비 제품의 수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수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고령화에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앞으로 5년간 외국인 근로자 26만 명에서 최대 34만 명이 일본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에만도 노동력이 60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130만 명에서 1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개정법에는 체류자격으로 일본에서 부족한 간호와 농업 부문 등 14개 업종을 특정 기능 부문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고요.

기자) 네, 야당은 일본인의 고용 위축과 치안에 미칠 영향,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의 참석차 싱가포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14일 별도 회동을 하고 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의 참석차 싱가포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14일 별도 회동을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중이죠?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14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과 회동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수치 자문역에게 직접 ‘로힝야’족 탄압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포함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과 수치 자문역 사이에 어떤 대화 오갔는지, 좀 더 들어가보죠.

기자)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을 자행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만명 난민을 양산한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사태 진전을 통해, “국경을 넘어 피난한 사람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취재하다 실형을 받은 외신기자 2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얀마에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로힝야족 사태 해결을 미얀마 당국이 주도해야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힝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모여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당국이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이민’으로 간주하면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사이에 충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8월, 로힝야 무장집단이 경찰초소 등을 공격한 일을 계기로, 미얀마 군이 라카인 주 일대에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대상 살인과 성폭행, 방화 등이 발생했고요. 이웃나라로 난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했지만, 미얀마 당국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펜스 미 부통령의 책임자 처벌 요구에, 수치 자문역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수치 자문역은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치 자문역은 그 동안 “인종청소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로힝야 사태는 테러분자들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기 앞서 일본에 들렀죠?

기자) 네, 13일 도쿄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양국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해 두 사람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동회견에서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산 상품과 용역이 일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 있어 너무 자주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 교역을 위한 최상의 방안은 양자 간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6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미국에 적자를 가져다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적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로, 미국 대일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북미 지역에서 수백만 대의 차를 파는데, 반면 일본은 미국 자동차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동안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은 무역과 투자를 보다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아베 총리가 펜스 부통령에게 양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기간에는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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