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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에 고율 반덤핑 관세...러시아, 미 추가제재 반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176.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대치 와중에도 중국의 수출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침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176.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미 상무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불공정 교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중국산 제품들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 봄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반년에 걸친 후속 조사 끝에, 미국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중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확정한 겁니다.

진행자) 최고 176.2% 관세라면, 물건값의 거의 두 배가 세금으로 추가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예비판정 직후 최고 113% 정도의 상계 관세를 예고했었는데요. 훨씬 높은 세율로 확정된 겁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덤핑이나 불법보조금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규제할 것”이라고 후속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배경을 짚어보죠.

기자) 네. ‘덤핑(dumping)’이란, 특정 수입품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팔려서, 같은 물건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해당 국가 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은 정부에서 불법보조금을 받아, 그만큼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미 상무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부 보조금들은 미국 법뿐 아니라 국제통상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많은 중국산 수입품 중에 왜 ‘알루미늄 판재’가 보복조치 대상이 된 거죠?

기자) 그만큼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판재’란, 알루미늄을 얇고 넓게 펴낸 산업 자재인데요. 기계나 가전제품, 그리고 이것들의 부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두루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 각 방면 영향이 큽니다. 또 일반 소비자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진행자) 그만큼 중요한 제품인데, 수입량도 많은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간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는 약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8배 가까이 중국산 수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무부 측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를 포함해서, 미-중 통상 대치가 계속되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나요?

기자) 아직까진 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의 잇단 고율관세와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해관총서가 8일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작년 같은 시점보다 15.6%나 늘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성장률 11.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수입액 증가도 커졌습니다. 당초 전망치 14%보다 높은 21.4%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종합한,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도 3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거네요?

기자) 일단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24일자로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신규 관세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어진 10월 수출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통계에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670억 달러어치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 기존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도 내년 초에 10%에서 25%로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서둘러 수출물량을 ‘밀어내기’한 게, 10월 통계에 잡힌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물량을 소진한 11월과 12월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대치가 연말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변수입니다.

진행자) 무역 대치가 조만간 풀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최근 미-중 두 나라 사이에 대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큽니다. 9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진행되고요. 월말에는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 회담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국간 무역 현안을 해소하는 담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헬싱키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헬싱키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가 ‘생화학무기통제와 생화학전종식법(CBW)’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추가 제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6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러시아 이중스파이 출신 세르게이 스크리팔 모녀가, 지난 3월 영국에서 러시아산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돼 중태에 빠졌던 사건에 관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러시아에 1차 제재를 가하면서, 90일 동안 제재 효과를 지켜봤는데요. 러시아가 ‘생화학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후속 제재를 단행하는 것으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근거인 ‘생화학무기통제와 생화학전종식법(CBW)’은 어떤 법규인가요?

기자) 특정 기술을 생화학 무기 용도로 가공할 수 있는 어떤 나라에도 해당 기술이나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인데요. 지난 1991년 미 의회가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러시아에 대한 후속 제재 내용은 뭐죠?

기자) 지난 8월 1차 제재 때는 특정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후속 조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차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것들은 ‘이중 용도기술(dual use technologies) 품목’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인데요. 센서(감지장치)를 비롯한 전자부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지만, 그 기술을 군사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를 상대로 단행한 조치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7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6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걸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러 관계 정상화가 곧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미-러 관계, 지금 어려운 현안들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러시아에 몇 가지 제재를 동시 시행중인데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일로, 경제 제재하고 있고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불법 전산 침입) 등으로 개입한 사건 때문에 별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러 양국은 상대국 외교관들을 일부 추방하고 공관 폐쇄조치까지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가 러시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지난달 중국 베이징의 관광 명소인 정양문 앞에서 오성홍기를 든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의 관광 명소인 정양문 앞에서 오성홍기를 든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다.

진행자)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오는 2030년이면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이 6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아시아 지역 중산층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 제1의 여행 선호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지만, 지금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2030년이면,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해외 여행에 나서는 중국인이 2억6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유로모니터 측은 관광은 중국 경제의 한 기둥이라면서, 현재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 기간시설 개선 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관광 친화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편이라고요.

기자) 네, 유로모니터 측은 올해 국제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최고 5% 늘어, 약 14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업계 수입도 1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30년에는 국제여행객 수가 최대 10억 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관광 업계 수입은 2조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관광 여행산업은 세계 경제 성장을 능가하며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관광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자) 네, 호황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가처분 소득을 여가 생활에 쓰겠다는 중산층이 크게 늘면서, 올해 10%까지 관광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측은 특히 이 지역에서 비자 규제를 완화한 것도 역내 여행을 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아시아를 찾는 여행객의 80%가 같은 아시아권 출신들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또 큰 국제적인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는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관광 산업이 기대되는 곳을 꼽자면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기자) 보고서는 이집트와 튀니지, 터키의 전망을 밝게 봤는데요. 특히 세계적인 관광국인 이집트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사태와 2015년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 발생한 이래 정정 불안과 치안 등이 우려되면서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00만 명으로, 2010년의 1천400만 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2017~2018년 예약률이 이미 1년 전의 134%에 달하는 등 최근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도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관광 업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미국의 관광 산업은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수록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미국 정부 자료를 보면, 미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3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쓰는 돈은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 덴막에서 농부가 논에 모를 심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 덴막에서 농부가 논에 모를 심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넘었는데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은 달리 말하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겠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쌀이나 옥수수, 콩 같은 주요 농작물을 생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 사료용으로 10만t의 옥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가 결실을 맺기는 아직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주무부처인 농업부는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서 비용 전략상 수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2천850만t의 옥수수를 생산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농산물 수출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인도네시아 국립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2017년 사이 농작물 수출량을 24% 늘려, 3천100만t의 농작물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입농작물에 대한 의존도도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쌀, 콩, 옥수수, 밀 등 주요 7개 작물의 수입이 2014년 약 2천200만t에서 2017년 2천550만t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천250만t의 밀을 수입해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가 밀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군요.

기자)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옥수수 수입을 60% 줄이면서 가축 사료용 밀 수입이 2015년 20만t에서 2016년 300만t으로 급증했습니다. 콩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수요의 30%만 생산해서, 올해는 40만t의 콩을 수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진행자) 게다가 농민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기자) 네, 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난 10년간 농사를 그만둔 농민들이 50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농민은 약 2천6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70%가량이 45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년간 대규모 농경지가 손실되면서, 현재 대부분 농민이 2ha의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많이 수입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량 주권의 개념에는 불공정한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자국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인 식량 주권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무 데서나 식량을 들여오는 식량 안보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과 수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각종 통계상 자국의 농업 부문이 개선되고 있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농업 정책이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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