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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북 금융제재 완화 요구…헤일리 “북한 위협 여전해 제재 유지”


Visitors view seasonal cherry blossoms from a pedestrian bridge in the Roppongi district in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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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금융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은행 부문’에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So now we know what their agenda is. We know exactly why they are trying to do it. We a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헤일리 대사는 8일 러시아가 소집한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안보리에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We have given a lot of carrots up until now. We a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미국은 북한 측과 대화를 하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이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But if you look at the resolutions and the way they are set up, it was specifically dealt with the threat of peace and security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인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hat threat is still there. They still have facilities. They still have not allowed inspectors to go in to inspect the nuclear facility or the ballistic missiles facility. And as long as that’s happening we need to stay the course. We will continue to do that.”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무기 관련 시설이 그대로 있으며, 사찰단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한 미국은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I think what Russia is trying to do is to earn brownie points with North Korea and they are also just trying to go ahead and talk about lifting sanctions, because they are already cheating.”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제재 관련)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싶어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불법 정제유 공급, 금융 분야에서의 활동 등 러시아의 제재 위반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작고 미미한 전략은 북한의 현존하는 실제 위협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러시아의 안보리 회의 소집’과 관련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effect should North Korea fail to denucleariz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ought us to this moment, and are necessary for a successful outcome of this process.”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that sanctions relief will follow denuclearization, and the sooner we get to that point the sooner we can lift sanctions.”

한편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What we know is that in the past when humanitarian efforts went to North Korea, it never went to the people, it went to those in power and it went to the regime. And our goal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do anything if it is going to be compromised and not go to the people we want.”

과거 북한에 행해진 인도주의적 노력이 주민들이 아닌 권력자와 정권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노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하지 말자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인 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품과 생명 구호품은 이미 허가를 했다면서, 만약 이런 것들이 다른 목적 혹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연기된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한이 연기를 요청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행정부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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