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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앞둔 미-북, 비핵화와 제재 해제 순서 두고 대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검증과 관련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은 ‘병진’ 노선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회담을 앞둔 양국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와 관련해 서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입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다음 날,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증과 제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We now will “trust but verify.” And as the President said, our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no longer a factor.” We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신뢰하되 검증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기조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다가오면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을 이란 핵 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주말 동안 미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검증의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We will have to verify it. We have to see it. No one should for a moment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or me or th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take anyone’s word for this.”

미국은 비핵화를 검증하고, 이를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자신, 혹은 미 행정부가 누군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 핵 프로그램 제거를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진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최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폼페오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US’s firm position 11/6/18 SYA ACT2>[녹취: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 “The inspections for the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verified and inspections go hand in hand. This is something that was raised on the Secretary State’s trip to Pyongyang recently, and the modalities and the compositions of these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they will be discussing.”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검증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밀접히 연계돼 있으며, 검증은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방북 기간 동안 제기됐던 문제로 향후 이와 관련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 입장에 북한은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만약 미국이 제재완화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병진 노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제재와 관련한 미-북 간 이견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먼저 중대한 선의의 조치에 나섰지만, 미국이 이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문제를 꺼냈습니다.

<US’s firm position 11/6/18 SYA ACT3>[녹취: 리용호 북한 외무상/9월 30일]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도,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US’s firm position 11/6/18 SYA ACT4>[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must enforce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til denuclearization occurs.”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제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달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No, I am not doing it. This isn’t the Obama administration. I haven’t eased the sanctions. I haven’t done anything.”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고 있지만 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면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 군당국은 북한을 여전히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미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US’s firm position 11/6/18 SYA ACT6>[녹취: 매티스 국방장관] “In terms of urgency is the DPRK,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at are clearly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sanctions.”

매티스 장관은 시급성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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