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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튼 전 차관보 대행 “미-한 공조, 도전 직면할 수 있어”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22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반도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22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반도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가 점차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합리적 근거들을 나열하며, 북한의 진정성을 잘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한 간 공조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대행] “North Korea has proven to be a master in past negotiations that splitting partners apart. I think we definitely need to be aware that Kim Jong Un certainly is going to try to go to that direction between US and South Korea. If we are not linked arm in arm together, they will find the ways to split apart.”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22일, 하버드대학교가 개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상’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으로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정은은 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확실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당사자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어려운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대행] “We have had very good communication at least when I was in State Department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but this will be a tough challenge as going forward, because we are working on different pieces of the problems.”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인적 교류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손튼 전 대행의 설명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반 전 총장] “ At this time, President Moon seems to be much more concentrating in restoring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don’t want to judge which is right and which is wrong, but all these should be address in more comprehensive way, that means we should be able to satisfy ourselves reasonably that North Korea is showing real sincerity.”

반 전 총장은 현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 관계 회복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말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어야 그런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들로 북한의 과거 행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시작으로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을 통한 2005년 9.19합의를 통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 말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과거와 다른 보다 실질적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반 총장의 설명입니다.

한편 손튼 전 대행은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 단계를 ‘사전 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This is very tough negotiation and we are on pre-negotiation, we need more time to get into all of complicated issues of denuclearization and dismantlement.”

비핵화와 폐기에 관한 복잡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시점을 처음에는 3개월로 잡았다가 다시 2021년으로 설정하고, 최근 들어선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When I met IAEA observer from Canada, he said the longer you give us, the better the verification is going to be and if you give us shorten time frame, then the verification and denuclearization and dismantlement will less complete.”

손튼 전 대행은 국무부 재직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관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될수록 검증 역시 더 확실해지는 반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 비핵화와 핵 폐기가 불완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연 것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판단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아직 북한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반도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반도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녹취:반 전 총장] “I do hope the second summit, whenever it takes place, will draw out a concrete result based on a timeline and a way forward that is very clear.”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다뤄보거나 해결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강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반 전 총장]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US takes a strong, principled position in dealing with one of the most serious global issues which we have not been able to handle and resolve.”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손튼 전 대행과 반 전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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