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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부장관, 특검수사 옹호...매코넬 의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재추진”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 감사관 위원회의 시상식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뮬러 특검이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그간 드러난 중요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중간선거 뒤에 여건이 되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언론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회견한 내용이 17일 공개됐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특검 수사가 적절하고 독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일이었는데요. 세션스 장관도 러시아 스캔들에 연관돼 있어서 스스로 특검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 2인자인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최근에 크게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있을 때 몰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말했고, 또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수정헌법 25조는 행정부 각료들이 연방 의회에 요청해서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죠?

기자) 네, 여러 차례 성명을 내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해고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 예측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회견에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나요?

기자) 해당 보도 내용, 그리고 이 보도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논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회견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 또 어떤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사람들이 특검 수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 수사를 증거가 뒷받침하고 적절한 자료를 썼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네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 수사가 근거도 없고 밝혀낸 것도 없는 ‘마녀사냥(witch hunt)’이라고 비판합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사임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네.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자신이 현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 뜻에 따라 일한다면서 이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자리를 지키고 특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연방 법무부가 특검 수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수사 같은 일을 진행하고 감독하는 일이 자기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17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더군요?

기자) 네. 블룸버그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특검이 수사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일반에게도 공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수사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공개 내용, 그리고 누구에게 공개할지는 특검을 감독하는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진행자) 특검이 공개할 내용에 대해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없습니다. 해당 보도에 나온 소식통은 특검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뮬러 특검이 핵심 혐의에 대해 거의 결론에 다가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핵심 혐의라면 어떤 걸 말하죠?

기자)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 진영이 내통했다는 혐의가 하나, 그리고 사법당국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입니다.

진행자)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관심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말도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없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 원한다는 말을 뮬러 특검에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현재 거의 일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을 향해 걷고 있는 '캐러밴' 이민자 행렬이 16일 과테말라 치쿠이물라를 지나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을 향해 걷고 있는 '캐러밴' 이민자 행렬이 16일 과테말라 치쿠이물라를 지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멕시코가 자국을 통과해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군대를 불러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이른바 ‘캐러밴’과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중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무리를 지어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 와서 몰래 국경을 넘거나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도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지 않은 사람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2천 명 정도로 캐러밴 행렬이 커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멕시코를 언급한 건 캐러밴이 멕시코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출발해서 먼저 멕시코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멕시코를 횡단해서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멕시코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진행자) 네. 멕시코 정부는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입국사증이나 서류가 있으면 온두라스 사람 누구나 멕시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캐러밴 행렬을 일반 이민자들과 달리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에는 온두라스에 캐러밴을 막으라고 경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을 막고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온두라스에 제공하던 현금과 원조를 끊을 것이라는 점을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8일 트위터에 자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들어가는 돈을 끊겠다면서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보다 국경 강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 이민 문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곤 했는데요.

기자) 네, 이번에도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며, 미국 이민법이 약한 것은 민주당 때문이란 건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건 중간선거를 앞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민법과 국경 문제를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이 최근에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네. 자녀를 동반하고 가족이 함께 들어오다 잡히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연방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지난 9월에 국경경비대원들이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을 약 1만6천 명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한 달 기록으로는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매코넬 대표가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매코넬 대표가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다시 언급했군요?

기자) 네. 매코넬 대표가 17일 로이터통신과 회견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이 회견에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충분한 의석을 얻으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이런 시도를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이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진행자) 그때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 의원은 고 존 매케인 의원, 수전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 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늘려서 이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기자)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원 중간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매코넬 대표도 이 계획은 앞으로 몇 주 뒤에 일어날 일에 달렸다, 즉 중간선거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매코넬 대표의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슈머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면, 건강보험을 뺏기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 회견에서 그밖에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예산과 재정적자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약자, 그리고 퇴역 군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누적으로 이어진다면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또 새 회계연도에는 공화당이 지난 회계연도에 대폭 증액된 국내 분야 예산을 꼼꼼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서에 5%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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