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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키스탄 원조 취소...중국, 아프리카 600억달러 지원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파키스탄에 3억달러 군사 원조를 취소했습니다. 오늘(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고요.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태를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기자들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파키스탄에 3억 달러 군사 원조를 취소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가 파키스탄에 대한 연합지원자금(CSF) 3억 달러 집행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용처로 돌렸습니다. 콘 포크너 대변인이 1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을 뒷받침하는 파키스탄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안 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테러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파키스탄의 테러 소탕 의지에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그들(파키스탄)은 우리(미국)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쫓는 테러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도움은 거의 없었다. 더는 안 된다”고 지난 1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 동안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를 지원했다”며 원조 삭감 의사를 공표했습니다.

진행자) 삭감 의사를 밝히고 8개월가량 시간이 흘렀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뒤에도, 파키스탄의 행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미 국방부의 판단인데요. 미 의회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번 3억 달러 외에 5억 달러 규모의 CSF 지원금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금액(3억 달러)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파키스탄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을 미국이 갑자기 취소했다는 건데요.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대 테러 작전에 우리가 먼저 쓴 비용을 미국이 빚진 것”이고,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은 테러 대응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란 칸 총리는 오히려, 파키스탄에서 테러분자들이 힘을 키우는 데, 미국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최근 펼쳤는데요. 미국이 펼치는 ‘테러와의 전쟁’이 부작용을 냈다, 특히 드론(무인항공기) 공격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이 집결하게 됐다는 요지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어려워지는 흐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지만, 최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칸 총리는, 미국이 얼마 전 탈퇴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지난주 파키스탄을 방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관계 복원 노력도 진행 중인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파키스탄을 방문합니다. 폼페오 장관의 현지 일정과 관련, 미국 정부는 군사 원조를 나중에라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포럼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포럼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개막했군요.

기자) 네, 오늘(3일)과 내일(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은 지난 2000년 처음 개최된 후 3년마다 한 번씩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오가며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포럼의 주제는 '협력과 공영, 더욱 긴밀한 중국-아프리카 운명 공동체'입니다.

진행자) 올해 포럼에는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는 30개국 이상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700개 이상의 기업 대표, 아프리카 관련 지역 기구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3일) 연설에서 투자와 차관 형식으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원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연설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으로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추진할 8가지 계획의 윤곽을 밝혔는데요. 중국-아프리카 무역박람회 개최, 1억5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 중국의 아프리카산 수입 확대 등입니다. 시 주석은 또 아프리카 기업계 지도자들에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들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일대일로 사업은 5년 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자고 제안한 야심 찬 사업인데요. 현재는 중국 공산당 헌장(당장)에 삽입돼 있는 국가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관심을 보였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하나둘 발을 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주춤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얼마 전 말레이시아도 중국과의 사업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국제 무역과 기간 시설 등과 관련된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하지만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21일, 일대일로 사업이 너무 큰 빚으로 자국을 옭아매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화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사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9개 나라에 불과하고요. 20여 개국이 지금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 공을 많이 들여왔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때마다 지원 액수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지난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회의 때는 이전의 세 배 수준인 600억 달러의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회의 때와 같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식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정책 출범 5주년을 맞아 한 강연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일대일로 사업은 군사적 협력이나 지정학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는 '배타적인 중국 클럽(China Club)'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맞서자고 역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소속하러 와 론 기자가 3일 미얀마 양곤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로이터 기자 2명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로이터' 소속하러 와 론 기자가 3일 미얀마 양곤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로이터 기자 2명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외신 기자들이 징역형을 받았군요?

기자) 네.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두 명이 각각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힝야’ 족 사태를 취재하던 미얀마 국적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인데요. 양곤 법원은 오늘(3일), 이들의 ‘공직비밀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국익을 해칠 의도가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국제 사회는 언론 자유 침해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사자들 입장부터 들어보죠.

기자) 와 론 기자는 판결 직후,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매우 화가 난다”고도 했는데요. 이들 두 기자를 변호한 탄 초 멍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원칙에 대한 타격”이라고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몇몇 지지자들이 나와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초 소에 우 기자는 판결 내용을 예상했다는 듯 “충격적이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자들이 어쩌다가 ‘공직비밀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된 건가요?

기자) 두 사람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잔학행위를 보도하던 중, 지난해 말 체포됐는데요. 정부 기밀문서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라카인주 경찰 관계자로부터 문서를 입수했는데, 그 안에 로힝야족 사태 관련 정부가 파악한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기자들은 기밀을 허가 없이 입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다며,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경찰에 기밀문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주는 문서를 건네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두 기자와 변호인 측은 항변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함정 수사’라고 하는 거죠?

기자) 두 기자는 작년 12월, 라카인주 인딘 마을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 주민 10명을 처형한 일에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로이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이야기나 한번 하자’고 경찰 측이 저녁 약속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가 식사 도중 서류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현장에서 두 기자가 문서를 받자마자, 경찰 태도가 돌변했고, 지원 인력들이 합류해 연행해 간 겁니다.

진행자) 문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내용도 몰랐다는 기자들의 항변은 근거가 확인됐습니까?

기자) 네.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의 진술인데요. 모에 얀 나잉 경관은 ‘두 기자를 반드시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는 요지로 올 초 공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언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해당 경관을 ‘경찰훈육규약’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기자들이 체포된 직후부터, 세계 각국에서 석방 요구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두 기자가 체포된 직후, 이들이 취재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미얀마군 장병이 로힝야 주민들을 무릎 꿇린 채 소총을 겨눈 장면이었습니다. 미얀마 당국에 대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사진인데요. 비판적인 언론인들에게, 미얀마 당국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고조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정부가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했고요.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재판 과정을 주시해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가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게 된 거네요?

기자) 네. 오늘(3일)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마시엘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취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밖에 영국 등 주요 국가 외교사절들이 일제히 미얀마 법원을과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국제기구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크눗 오스트비 유엔 인권조정관은 “두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기자로서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고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얀마 법원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공격했다"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두 기자가 소속된 로이터통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스티븐 애들러 아시아본부 편집국장은 “오늘은 미얀마와 로이터통신 두 기자, 그리고 언론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미얀마에서 취재중인 외신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닉 비크 BBC 미얀마 특파원은 “아웅산 수치(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가 실권자가 돼 3년이 흘렀지만,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기자가 보도해온 ‘로힝야’ 사태, 최근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죠.

기자) 미얀마군 장성 6명을 대량학살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최근 유엔 조사단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 당국은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뭔가요?

기자) 미얀마군이 지난해 8월 이후, ‘테러 척결’ 명분으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거주지에서 살인과 방화, 성폭력 등을 일삼았는데요. 미얀마군의 폭력에 희생된 사람이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종청소’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난민 70만 명 이상이 이웃나라로 피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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