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데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GP를 대체할 감시시스템의 설치 가능성과 북한의 향후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안 ‘감시 초소’ GP 10개 정도를 남북한과 상호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남북의 GP를 우선 한두 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상호 신뢰가 쌓이면 철거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는 지구상에서 군사력이 가장 집결돼있는 국경이라며, 감시 초소를 철수함으로써 북한이 좋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헨론 선임연구원] “It is the most militarized border on the earth, so the idea of just pulling back, and hoping that North Korea would be nice, that would not be smart.”
그러면서 철수 인력을 대체할 새로운 감시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구체적 대안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한국과 북한 간 군 당국이 대화에 나선 것은 언제나 긍정적이라면서도, 신뢰를 구축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미국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사 소장] “The question is how closely this has been coordinated, I hope this is just wasn’t done out of the blue, hope it coordinated between US and South Korea since there’s joint responsibility for defending of ROK.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두 나라 간 조정이 있었기를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GP 철수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우려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브룩스 사령관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위반 여부를 감시할 GP 축소를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 UN command has responsibilities for maintaining the armistice, and what it does is by having fewer guards, there are fewer points of observations to observe, but it is possible that some guard posts could be replaced with technical capabilities.”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GP의 임무는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지 북한의 공격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존 인력을 기술적 역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약화하지 않는다면 GP 철수는 ‘흥미로운 초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향한 관여와 관련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