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1년 내 북한 비핵화 강조하는 볼튼 보좌관...미국의 공식 입장 주목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이 임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답보 상태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양측이 신속한 비핵화에 합의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방북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확인했군요?

기자)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고 공개한 당사자입니다. 그런 볼튼 보좌관이 이번에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국무부가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결정됐다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를 타개할 절충안을 찾은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3차 방북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고, 그 결과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진전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4차 방북에 나서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북 간 협상에서 최대 관심사는 핵 목록 제출과 종전 선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진 건가요?

기자) 그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종전 선언에 합의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핵 물질, 핵 시설 등의 목록을 신고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차 방북 직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도 비핵화와 함께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들어 제재 완화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그 무게를 낮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완화를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제재 완화를 검토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북한에 줄곧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가령, 향후 6~8개월 안에 핵무기 60~70%를 폐기하는 방안이 한 가지 사례입니다. 북한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제재 완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연락사무소 개설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이 또다시 1년 내 비핵화 달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이런 목표를 설정한 걸까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앞서 지난 5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4.27 정상회담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건데요,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1년 내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기자)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 폐기, 검증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고, 이후 상호 신뢰를 토대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밟아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비핵화 완료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1년 내 비핵화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친서 교환을 통해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다음달 개막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미-북 간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걸린, 북 핵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