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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면조사 협상 진행...민권단체, 난민정책 관련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로버트 뮬러 특검과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협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법 방해’와 관련된 질문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연방 정부의 난민 정책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상장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 측과 도널드 대통령 측이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군요?

기자) 네.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대면조사에서 나올 질문 내용을 좁히려고 하는데, 특히 ‘사법 방해’ 관련 질문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특검이 조사하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 진영이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수사를 어떤 식으로 방해했다는 거죠?

기자)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일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아서 해고됐다고 주장하는데요. 특검이 코미 전 국장 해고가 사법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도 사법 방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코미 전 국장 해임에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FBI 국장 해임은 연방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특검이 대통령 직접 조사를 추진한다고 알려진 지가 꽤 됐죠?

기자)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걸 말린다고 합니다.

진행자) 변호인단이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조사 중에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증 혐의를 받게 될까 봐 우려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없애겠다고 하죠? 하지만, 특검이 덫을 깔아놓고 대통령이 말실수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줄리아니 변호사는 미 CNN 방송에 최근 특검이 보내온 요청에 대답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때 서면답변이 추진된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과거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사법 방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대면조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 내용으로 제한하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만일 대면조사가 실현되면 사법행위 외에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을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이 2016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타워 미팅’입니다.

진행자) 트럼프타워 미팅이라면 당시 트럼프 진영 핵심 참모들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걸 말하죠?

기자) 네.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 아들인 돈 트럼프 주니어 씨,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이 모임과 관련된 정보를 특검에 증언할 뜻이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와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아버지에게 미리 회동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 해명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특검은 이 트럼프타워 미팅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자. 대면조사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데, 만일 협상이 무산되면 특검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여러 말이 나오는데, 특검이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진행자) 대통령을 소환해서 진술을 듣겠다는 건데, 소환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대통령 변호인 가운데 1명인 제이 세큘로 변호사는 지난 5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대통령 소환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소환을 두고 법정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검이 소환장을 보내면,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결국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 측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위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자세인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특검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이달고의 멕시코 접경에서 온두라스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이 미국 국경수비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국경 너머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이달고의 멕시코 접경에서 온두라스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이 미국 국경수비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국경 너머로 돌아가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최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지난 7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요. 망명 허용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조처를 문제 삼은 소송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위협을 근거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소송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망명’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뜻합니까?

기자) 네. 미국 이민국은 ‘망명’을 ‘난민’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를 뜻한다고 풀이합니다.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의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되는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는 가정폭력이나 범죄단체가 주는 위협도 광범위하게 난민 인정 요건에 포함하곤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정부가 왜 망명 신청 요건을 제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션스 장관은 기존에 접수된 난민 자격 신청 가운데 많은 수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어떤 나라가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 난민 신청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은 해당 나라가 대처할 일이지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 조처가 이민법원 처리 건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친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망명 신청 약 30만 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이 내린 지침이 일선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전에는 허용될 망명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 이민국 자료를 보면 지난 6월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건수 가운데 13%가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전달 비율은 8%였고 전 회계연도 평균은 10%였습니다. 한편 ACLU 측은 망명 신청이 기각된 사람 12명을 대변해 소송을 냈는데요. ACLU는 세션스 장관 지침을 인정하면 미국 정부가 모국에서 위협당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연방 정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저지르는 폭력에 피해를 본 사람 대부분이 미국 망명을 허용받을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고 연방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스크 CEO가 7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420달러에 기존 주식을 매입할 것이고 돈은 준비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진행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한다는 건 회사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빼겠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은 첨단 기술 주식이 거래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데요. 이 나스닥 시장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게 하려면 주식 시장에서 유통되는 테슬라 주식을 모두 회수해야 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스크 CEO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에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테슬라 측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머스크 CEO가 제시한 가격은 현재 주식 가격보다 20% 정도 비쌉니다.

진행자) 머스크 CEO가 상장폐지를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머스크 CEO가 이날 테슬라 직원들에게 성명을 보냈는데요. 회사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회사 주식이 상장돼 있으면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주식값이라는 게 떨어졌다 올랐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과 테슬라 주식을 가진 직원들이 주가 동향에 신경 쓰다 보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머스크 CEO는 그러면서 특히 분기 실적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주식을 상장한 회사들은 실적 때문에 외부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죠?

기자) 맞습니다. 머스크 CEO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적에 압박을 느끼다 보면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실적에 치중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장기 계획에 근거해 현재 일에 집중하자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라면서 우주선과 로켓 제작업체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이사회는 8일 상장폐지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이번 트윗을 놓고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의 글이 올라온 뒤 7일 테슬라 주가가 전날 대비 거의 11% 뛰었습니다. 만약 머스크 CEO가 실제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올린 거라면, 주가 조작으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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