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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특검 수사 중단 요구는 개인 의견”..연방 2심, 피난처 도시 제재 제동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1일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령이 아닌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상원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서 논란이 됐는데, 백악관이 이 발언을 해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어제(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단지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It’s not an order..”

기자) 세션스 장관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는 건데요. 특검 수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도 어제(1일) 방송 회견에서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에게 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이 왜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이게 잘못하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법 방해’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가 있지도 않은 내통 혐의를 조사하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날 트위터에도 '조작된 마녀사냥'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특검 수사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비난 대상이 됐습니까?

기자) 네. 먼저 내연녀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피터 스트럭 씨가 과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던 스트럭 씨가 아직도 FBI에 남아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앨런 더쇼위츠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 세션스 장관이 특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과 "분노한 민주당원 17명"이 미국에게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화가 난 민주당원은 특검 수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에 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사실 세션스 법무장관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자신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특검 수사에서 스스로 손을 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두고 이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피터 스트럭 요원과 내연 관계였던 리사 페이지 전 법무부 변호사도 비난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내통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기간 3개월 동안 트럼프 진영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어제(1일)까지 이틀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특검이 매너포트 씨를 세 차례 기소했는데, 하지만,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러시아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별도로 밝혀낸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이 다루는 혐의는 두 번째 기소 내용으로 금융 사기와 조세 포탈 등 32개 혐의를 다룹니다.

진행자) 자,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검찰 측은 첫날과 둘째 날 재판에서 매너포트 씨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매너포트 씨가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진행자)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전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릭 게이츠 씨와 회계사가 수입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 씨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매너포트 씨가 독방에 갇혀 있는데, 과거 악명 높았던 폭력 조직 두목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너포트 씨가 대선 기간 아주 잠깐 자기 진영에서 일했는데, 당시 FBI가 매너포트 씨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자신한테 알려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를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관련해 어제(1일) 연방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피난처 도시에 연방 기금 지원을 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 조처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민 개혁과 관련해서 이 ‘피난처 도시’가 자주 언급되는데, ‘피난처 도시’란 게 뭡니까?

기자)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을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가두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피난처 도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늘었는데요. 비영리 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은 주 전체가 피난처고요, 이 밖에도 100개가 넘는 도시와 카운티가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피난처 도시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당연하게 부딪히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에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몇몇 주 정부가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1일)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타클라라 카운티가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진행자) 어제(1일) 나온 판결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3인 재판부에서 2대 1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수 의견을 쓴 판사는 행정부 정책을 실현하려고 연방 의회가 책정한 기금을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재분배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이 판결이 나오자 성명이 내고, 소송 대상이 된 조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면서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이 이미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행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이들 연방 법원 판결은 어제(1일) 판결까지 포함해서 모두 미국 전역이 아닌 해당 지역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찬성 87대 반대 10으로 어제(1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약 7천160억 달러 규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어제 상원이 처리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이 마련한 단일안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자 다른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상하원이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고 이걸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이 바로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국방수권법안을 근거로 정식 지출법안을 만드는데, 이 지출법안이 바로 정식 국방예산입니다.

진행자) 그럼 예산을 만드는데, 두 단계를 거치는군요?

기자) 네. 미국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12개에 달하는 ‘예산안’, 즉 ‘지출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에 근거가 되는 수권법안을 먼저 만듭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안은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진행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눈길을 끈 항목이 중국 기업 ZTE에 대한 제재 문제였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상원 원안에는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항목이 들어갔는데, 하원과 단일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진행자) ZTE가 미국 정부 제재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ZTE가 통신장비를 불법으로 북한과 이란에 팔았다는 이유로 올해 4월 미국 기업과 ZTE 사이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ZTE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경영진 해체를 조건으로 나중에 제재를 풀어줬죠? 하지만, 새 국방수권법안은 연방 정부 부서가 ZTE나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업체 통신장비 구매를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중국 업체 장비를 쓰면 국가안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새 국방수권법안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군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군인 급여는 2.6% 인상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군인 봉급이 오르는 건 9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또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병력 1만5천 명 이상 늘리고요. 최신예 F-35 전투기 77대 구매, 또 신형 함정 13척 건조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그밖에 눈에 띄는 항목은 동맹국인 터키에 당분간 F-35 전투기 인도를 금지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에 미국과 터키 사이가 좋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터키가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사려는가 하면 미국인 목사 억류 문제 등 몇몇 현안에서 이견이 생겨서 두 나라 사이가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국방수권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F-35 전투기 공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F-35는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기능은 적 방공망에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말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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