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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협상가들 “유해 송환, 비핵화와 다른 문제…종전선언 등 보상책 신중해야”


27일 한국 오산공군기지에서 군인이 북한으로부터 송환된 미군 전사자 유해가 담긴 나무상자를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미국 내 전직 관료들은 이번 ‘유해 송환’을 미-북 간 신뢰를 구축할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유해 송환은 비핵화 조치와는 다른 사안인 만큼, 종전선언 채택 등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11년 만에 미군 유해 55 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미-북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사항 4가지 가운데 하나를 45일 만에 처음 이행한 겁니다.

지난 2007년 미군 유해 송환 당시 방북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을 ‘좋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전 주지사] “This is a good step although it is very,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it is completely separate, it is good because retuning remains for their families, it’s an honorable course.”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유해 송환이 비핵화와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지만,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좋은 일이자 명예로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늘 그렇듯 이 문제를 협상 전술로 악용하고 있다며, 유해 송환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미국에 돈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전 주지사] “North Korea said that they would do 200, and they are only doing 55, so where’s the rest of them? They are dragging this out as they always do, they are going to do it in phases and eventually they are going to demand money for the. It’s a negotiating tactic. US shouldn’t fall into the trap.”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당초 유해 200 구를 돌려보내겠다던 북한이 이번에 55구 만을 송환했다며,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단계적으로 유해를 보내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이번 북한의 유해 송환은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다행스럽고 좋은 움직임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It is a nice move, a good move of productive thing that improve the atmosphere, but it is not a substantive move, it does not go to that threat pose by North Korea to US allies in regional and to US itself, so I don’t think we have obligations to make substantive response.”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역내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분명히 ‘유해 송환’을 계기로 미국에 ‘종전 선언’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까지 오는 9월, 뉴욕에서 미국과 남북한 3자간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어, 미국에게 이는 고려할 만한 중점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지 여부라면서, 북한이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할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n returned, there has to be a package, we want you, North Korea to agree with some substantial steps to limit your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o for example, a commitment not to produce any more nuclear weapons, long range missiles, fissile materials and of course that will have to be verified which will take long time.”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핵 물질에 대한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북한의 약속이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당연히 검증이 따라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미국이 이른 시일 내 종전을 선언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상 처음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렵게 시작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모든 과정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입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don’t think people should be expecting, now what are they going to do with them, every time they put something on the table, let’s all be patient, we have to remember that our core issue is CVID, so I don’t even want to speculate what their next move will be from US or from DPRK.”

(미-북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인 만큼,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무언가를 올려 놓을 때마다, 상대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에 기대감을 높이지 말고, 참을성 있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유해 송환’은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건이라면서 비록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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