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대북제재 주의보를 통해 북한인 근로자들의 외화벌이를 집중 겨냥한 가운데 북한인을 고용한 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은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수의 북한 근로자들 모두 고용 계약이 끝났거나 곧 만료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달 말 자국 내에서 선원으로 활동하는 북한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기준으로 타이완 어선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노동자의 수는 과거 27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278명이 고용됐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정부가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해외 노동자를 이용한 북한의 외화벌이 방식을 집중 조명한 직후 나왔습니다.
해당 주의보에서 북한 근로자가 활동중인 국가로 명시된 타이완은 대북 제재 이행에 철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어 지난 2016년 8월 12일부로 어선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선원에 대한 추가 고용이나 고용 연장을 허가하지 말 것과 기존 계약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5월 12일부로 북한인 선원에 대한 고용은 완전히 금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북한인 선원 3명은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선박 선원이라며 이달 말 고용 계약이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타이완 외교 당국자는 지난 3월 VOA에 “고용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채용)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타이완에는 북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말까지 북한 근로자를 송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타이완 내 북한인 근로자 수의 변화를 묻는 VOA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자국 내 북한인 노동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지난 3월 입장과 북한인 선원 근로자가 278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는 최근 발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VOA 질문에 26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당시 타이완 외교부는 VOA에 북한인 근로자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도 수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타이완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며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북한인이 고용된 국가로 지목된 싱가포르 역시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싱가포르는 1월29일 모든 북한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를 취소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북한인에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 1월 29일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는 지난 4월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됐을 (지난해 12월) 당시 2명의 북한인이 노동 허가서를 갖고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 허가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산업 부문에서 일하지 않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지목된 우루과이 외교부는 VOA에 “명단에 우루과이가 포함됐다는 것에 놀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