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핵 담당 관리들 “북 핵·미사일 실험 동결로는 부족…협상 초기 전부 요구해야”

미 전직 관리들은 과거 협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 초기에 핵 물질 생산 동결과 사찰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에 모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핵 폐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찰과 검증 절차는 1년 이내에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를 단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등 핵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전직 관리들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23일 열린 북핵 검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관리들은 모두 과거 협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험 동결 수준이 아닌 더욱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레베카 허스먼 전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녹취: 허스먼 전 부차관보] “We don’t really know that the absence of testing is good. We don’t know if it means anything. We don’t know if it is just part of the testing cycle, they always have testing cycle, they have long breaks… what we should do is focus on what are other areas that we can get freeze.”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이 좋은 것인지, 혹은 어떤 의미라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인 실험 주기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항상 실험 주기를 가져왔고 오랫동안 휴지기를 갖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동결시킬 수 있을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단지 실험 동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 국장 역시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봤듯 재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존슨 전 국장] “Missile tests are not taking place, no nuclear test, okay, as we have seen in the previous cases, that could be recipe for the disaster. So we need to define the freeze and we need to figure out monitoring mechanism to make sure freeze is being upheld. We don’t have inspectors at Yongbyon, other test sties, we have no idea…”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6자회담 당시 미국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뒤로 미뤘었고 북한은 이 과정에서 계속 역량을 개발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정확히 어떤 동결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고 이런 동결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감시 체계를 생각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변이나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는 어떤 사찰단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동결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토비 전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전국(NNSA) 핵확산 담당 부국장은 현재 북한의 역량 어떤 부분에 동결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명확한 것은 핵 물질 생산에 대한 동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비 전 부국장] “There is no uncertainty about what is omitted by the freeze and that is the production of the fissile materials, which I believe is the driver of the threat.”

지속되는 핵 물질 생산이 현재 북한 위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토비 전 부국장은 1994년 제네바 합의나 이란 핵 협상이 실패한 이유로 모든 문제들이 협상 초기에 담기지 않은 점을 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 초반에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토비 전 부국장] “Well you ask too much, you are asking too much, there is no way that North is going to go along with this. And I would admit that it is highly likely. I think it in unlikely that North is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eriod. But I would say only given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is problem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we can’t afford the situation in which North pretends to denuclearize and we pretend to believe them.”

북한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비핵화하는 척 하는 북한을 미국이 믿어주는 척 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토비 전 부국장은 북한 문제에 진지해지려면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억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취: 토비 전 부국장] “I think if we are going to get serious about this problem, we are going to have to insist on high standards, now if it is impossible to reach those standards, my policy would be one of containment and deterrence.”

한편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1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 시설에 대한 검증과 사찰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허스먼 전 부차관보] “It doesn’t take a year to begin process of monitoring and inspection so that is something that can be done quickly. It doesn’t take a year to begin the process of disablement and removal. Completion is way far out, but any year, in a few months, you could have started of these things.”

북한의 역량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 역시 1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이나 수 개월 이내에 이런 절차들은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슨 전 국장은 1년 이내에 북한의 모든 핵 물질을 제거하거나 일부 운반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습니다.

[녹취: 존슨 전 국장] “My best case scenario I guess is we remove all bunch of fissile materials, preferably all of it from North Korea and maybe destroy quite of few delivery systems. I mean those two things coupled with the freeze and monitoring would sort of be my best case scenario outcome but extremely challenging.”

핵 물질과 일부 운반체계가 파괴되고 다른 핵 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의 여러 핵 시설에 들어가 생산이 동결됐는지를 확인하고 환경 시료 채취와 과학 기술을 사용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등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슨 전 국장] “My preferred outcome we have IAEA inspectors at multiple North Korean facilities monitoring freeze in production, we have process in which they are trying to get what is being made and produces which include taking the environmental samples and trying to use scientific techniques for get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program.
We have no new nuclear and missile test.”

존슨 전 국장은 국제사회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다음,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