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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한국 전남 진도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인양선 위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희생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약 17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친부모에겐 각 4천만 원씩,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 원∼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 발생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침몰해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304명이 숨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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