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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속도감'


지난 2007년 미국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서 한국전쟁 유해 송환식이 거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은 미국과의 6.12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첫 번째 조치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함께 양측의 동시적, 단계적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군 유해 송환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를 처음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해 송환은 핵 문제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미-북 양측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이 갓 지난 상황인데 벌써 양측이 한 가지 조치씩 취한 셈이네요?

기자) 미국은 8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유해를 송환한 건데요, 양측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해 송환이라는 인도주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양측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북한은 일찌감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이런 주장을 펴 왔는데요, 미국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양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0년 안에 주요 비핵화 조치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도 미국의 조치에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큰 틀에서 그런 진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양측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을 폐기한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언제 실행에 옮기는 건가요?

기자) 시점은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시설은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인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해발사장은 북한에서 가장 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설의 폐쇄는 이미 실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실질적인 동결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서해위성발사장 폐기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 대해 적잖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는 없지만 많은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 이미 논의된 비핵화 관련 조치들을 빠른 속도로 실행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비핵화 조치 실행에서는 미-북 양측의 신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과거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번번히 실패로 끝난 건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신뢰 부족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적인 신뢰를 밝히고 있는 건 이런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북한 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약 7천700명인데요, 이 중 5천300명이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과의 33차례에 걸친 공동조사를 통해 229구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계속되면서 유해 발굴이 중단됐는데요,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조만간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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