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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일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자기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화제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논란의 단초 - 대통령의 자기 사면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인터넷 트위터에 눈길을 끄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많은 법률전문가가 언급한대로 자신을 사면할 완전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최근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녹취: 줄리아니 변호사] “He has no intention to pardon himself…”

줄리아니 변호사는 미국 ABC방송과의 회견에 미국 헌법에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쓸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과 대통령 사면권”

사면권은 형벌 전부나 아니면 그 일부를 없애주는 권리를 뜻합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oday as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과거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흑인 권투선수 잭 존슨 씨를 완전하게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대통령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테러나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사면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고, 형 확정 전에 사면이 이뤄져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독일의 경우 사면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독일은 사면에 앞서 죄를 판결한 판사들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 사면권을 보장합니다. 미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제한도 있습니다.

먼저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법과 관련된 죄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나 주 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습니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핵’은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 대통령 ‘사면권’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하고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민사 사건’은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사면권의 유형”

미국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을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사면’과 ‘감형’, ‘집행 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입니다.

먼저 영어로 ‘Pardon’이라고 하는 ‘사면’은 구체적으로 형 선고의 효과로부터 특정한 사람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또 형을 줄여주는 ‘감형’도 사면의 한 유형입니다.

[녹취: 블라고야비치 사면 관련 VOA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1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다음 ‘집행 연기’는 형 집행을 연기하는 걸 말하고, 대개 사형집행을 연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몰수 조치' 같은 것을 없던 것으로 해 주는 것도 ‘사면’에 들어갑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판결 전이나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종종 논란에 휩싸인 역사가 있습니다.

[녹취: 포드 미국 대통령] “I, Gerald Ford…”

지난 1974년 당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 전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당시 이 조처는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의 죄를 ‘사면’해줬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습니다.

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른바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그 뒤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사면권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2시간 전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던 이복동생, 탈세 혐의로 도피 중이던 금융재벌, 그리고 금융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을 사면해 줬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전 부통령 비서실장 스쿠터 리비의 형을 부분적으로 사면해 줘 비난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자기 사면은 과연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고, 연방 헌법에도 정확한 조항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차 자기 사면을 강행할 경우 맞이할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녹취: 블로흐 교수] “But also I think…”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사면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방 의회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조지타운대학 수전 로 블로흐 법학과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정례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Certainly constitution very clearly…”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6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 인물: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입니다.

커피를 파는 회사인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하워드 슐츠 회장이 오는 6월 26일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슐츠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슐츠 회장은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슐츠 회장은 이 신문에 미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공직에 출마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64세인 슐츠 회장은 지난 1982년 영업과 마케팅 책임자로 스타벅스에 입사했습니다. 1985년 스타벅스 이사회에 들어간 그는 1987년 스타벅스를 인수했습니다.

1987년부터 CEO로 스타벅스를 이끌던 슐츠는 지난 2000년 해외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해외 매장은 350개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스타벅스 매장은 3천5백 개에서 1만 6천 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슐츠 회장은 제품과 서비스 질이 후퇴했다는 판단 아래 2008년 CEO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슐츠 회장은 지난 2017년 CEO 자리를 내려놓고 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슐츠 회장이 스타벅스를 이끄는 동안 11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매장이 현재 77개국 2만8천 개 이상으로 늘었고 회사 주가는 2만1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슐츠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각종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민문제나 총기 문제, 동성결혼 문제에서 진보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슐츠 회장은 종종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하워드 슐츠 회장은 스타벅스가 사회에 미친 충격과 공적 기업의 역할·책임을 재정립하려 한 노력 등에 관한 책을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 사면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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