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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이란 핵 합의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6개 나라가 맺은 이란 핵 합의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해당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고, 이란이 핵 합의 개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갈림길에 선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란 핵 합의란 무엇인가?”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난 2002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란 핵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이란에 허용 가능한 원심분리기의 수와 농축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어려움을 거듭했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여섯 번에 걸쳐 이란을 제재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장기간 국제사회의 현안이었지만, 결국, 지난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등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has achieved something that..."

2015년 7월 14일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JCPOA가 완전하게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2003년 이전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고, 군사적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이란 핵 과학자들과의 면담조사 등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약 2만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도록 규정했습니다. 합의에는 또 향후 15년간 이란이 신규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재설계, 또는 용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핵무기가 아닌 경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도의 농축은 허용 받았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Because America negotiated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principle..."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켜 핵 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줄었고, 통상적인 사찰보다 훨씬 강화된 검증조치를 도입한 것을 이란 핵 합의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

IAEA를 비롯해 핵 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은 이란이 현재까지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We can't fix this deal, that these serious shortcomings that you..."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은 의회 인준청문회에 나와 핵 합의를 이란이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 계속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지만,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n my life, have I seen any transaction so incompetently negotiated as our deal with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뒤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를 연방 의회에 확인해주는 것을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연방 의회는 ‘이란핵합의검토법(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INARA)’을 만들어 대통령이 90일마다 이란의 JCPOA 준수 여부를 ‘인증(certification)’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이를 인증하지 않으면 이란을 겨냥한 제재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am announcing today that we cannot and will not make this certific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새로운 대이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란 핵 합의에 있는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s)’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란 핵개발에 부과된 주요 제한조치들이 해제된다는 점, 또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 이란 핵 합의의 문제점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이란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것, 둘째,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근접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 셋째, 10년 제한 같은 일몰조항을 없애고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면 이를 영구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탄도 미사일 개발이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며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할 것 등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5월 8일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면서 대이란 경제제재가 재개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한 협정 당사국들의 반응”

이란은 핵 합의 재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 심각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관리들은 핵 합의가 깨지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최근 태도를 바꿔 합의에 남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모게리니 EU 외교대표] "It is not a bilateral agreement. It does not belong to..."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JCPOA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최고대표는 지난해 이란 핵 합의는 다자간 합의로 어느 한 나라가 깰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JCPOA 협상 체결 당사국들도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5월 14일, 이란 대표단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 인터넷 트위터에 핵확산방지 체제가 위태롭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은 말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존 핵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를 근거로 몇 가지 대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활동을 2025년 이후에도 장기간 제한하고 중동 지역에 미치는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할 방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몇몇 전문가도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개발을 영구 차단하는 쪽으로 기존 이란 핵 합의를 손질하는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뒤 갈림길에 선 이란 핵 합의의 운명이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트럼프 대통령 변혼인단에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8 이란 프리덤 컨벤션'에서 참석하고 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8 이란 프리덤 컨벤션'에서 참석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입니다.

지난 4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변호인단에 합류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특검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합니다.

‘루디’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줄리아니 전 시장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 시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 재직 시설 뉴욕시 경제가 부흥했고 범죄율이 크게 떨어진 덕에 줄리아니 시장은 많은 뉴욕 시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44년 뉴욕에서 태어난 줄리아니 전 시장은 맨해튼칼리지와 뉴욕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89년 뉴욕 연방검사직에서 물러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해 처음으로 뉴욕시장직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1993년 뉴욕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줄리아니 시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줄리아니 전 시장은 공화당원이지만, 동성애자 권리와 낙태 권리, 총기 규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도에서 사퇴했고, 존 매케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십 년 동안 친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2017년 1월 12일 줄리아니 전 시장을 사이버보안 고문으로 임명했고 결국, 올해 4월에는 특검 수사에 대비해 줄리아니 전 시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특검 수사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갈림길에 선 이란 핵 합의’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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