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가 오는 2020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번 인구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몇몇 항목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2020 미국 인구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센서스 - 인구조사란 무엇인가”
[녹취: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Every ten years…”
지난 2010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홍보영상에 나와 그 해 실시될 ‘센서스(census)’, 즉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 조사원이 집마다 방문해 가족 수와 가족 구성원 직업, 그리고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많고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미국 인구조사의 역사”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입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내 구성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당시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의 한계로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40년대 들어 미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초기엔 수작업과 장부 기록이 주류였던 인구조사 방법에 1950년대 들어선 컴퓨터가 도입되는 등 그간 많은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인구조사 결과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은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선거구와 주 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밖에 이 자료는 매년 연방 기금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분배하는 근거도 됩니다. 이런 연방 기금은 응급 구호와 보건 의료, 직업 교육, 도로 건설, 그리고 공립학교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주체 - 미국 인구조사국의 변천”
건국 초기 인구조사는 미 연방 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1880년 연방 의회가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3년 인구조사 사무실은 연방 상무노동부에 편입됐고, 1913년에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에 인구조사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인구조사국 본부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고 직원 수는 약 4천300명입니다.
“2020 인구조사를 둘러싼 논란”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현재 관련 당국이 준비에 바쁩니다.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에게 모두 8가지 항목을 묻습니다.
나이와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또 구성원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또는 스페인계인지를 묻는 말,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등 기능적인 질문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은 100여 년 정도 유지돼 오다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친 이민 성향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이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We know that…”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관련 질문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녹취: 댄 스타인 미국 이민개혁연맹 회장] “No matter what…”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댄 스타인 회장은 VOA에 2020년 인구조사에서 취합된 시민권 관련 자료가 불법 이민 단속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외국 태생 주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인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7개 주와 7개 시가 인구조사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존 볼튼 신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존 볼튼 신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H.R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뒤를 이은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지난 1948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소방관의 아들로 태어난 볼튼 보좌관은 미국 명문인 예일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H.W. 부시, 그리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일한 볼튼 보좌관은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일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사담 후세인 정권의 화학무기 보유 의혹을 내세우는 데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유엔 주재 대사에 임명됐고, 유엔 대사에서 물러난 뒤에는 최근까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서 해설가로 활동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외 문제에 있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그는 이란과 북한 문제 등에 있어 군사적 대응 등 강경 조치를 지지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월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주장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맺은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란을 폭격하는 것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자신이 몸담았던 유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이라크 전쟁이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를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볼튼 보좌관의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 긴장이 완화되려는 기미가 있는 가운데 그의 등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직후 폭스뉴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그동안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자신이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20 미국 인구조사’,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