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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차관보 “주한미군은 안정군, 평화유지 위해 필요”


지난 2016년 2월 한국에서 열린 미·한 특수부대 연합훈련에서 미 제1공수특전단 대원들이 M-240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안정군으로 지역의 평화유지와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사이의 엇박자 우려를 일축하며 세 나라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5일 상원 외교위원회(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안보 정책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등 전진 배치된 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슈라이버 차관보는 주한미군이 지역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데 중요하냐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질문에 주한미군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했듯이 (지역) 안정군(stabilizing force)으로 북한의 위협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I think secretary Mattis said last week they are stabilizing force. They are certainly necessary at this juncture give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주한미군은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런 외교적 노력의 결론 뒤에도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이 있다며 전진 배치된 미군을 미국은 (계속)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주한미군” 대신 “전진배치 미군” (forward-deployed force)이란 표현을 썼지만, 마키 의원이 주한미군에 대해 물은 것을 볼 때 미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주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미군의 역할은 준비태세 유지와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의와 목표를 묻는 말에 거듭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웡 부차관보] “As you know,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최근 워싱턴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미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 도시들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막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말한 뒤 이른바 CVID 목표가 수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15일 ‘트위터’에 미국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본과 한국 내 보수층 등 동맹국들을 매우 우려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대가로 중국과 가까이 거래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한일 동맹을 안심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왕 부차관보] “regard to our allies, a key part of our approach on DPRK is strong rock step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namely, first of all, South Korea with respect this issue as well as Japan.”

웡 부차관보는 미-한-일 세 나라가 모든 수준에서 함께 논의하는 등 같은 페이지에 있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동맹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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