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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일반 탈북자들 “북송 두려워”


지난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통일부는 입국자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라고 밝혔었다.

2년 전 집단탈북한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중 일부가 '기획 탈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탈북자 전체에 대한 송환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방송국 인터뷰였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의 한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여종업원 12명 중 4명이 10일 한국의 `JTBC' 방송에, “자유 의사로 탈북한 게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특히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종업원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에 못이겨 한국 행을 선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송환을 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지배인 허강일 씨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귀순 요청을 받았고,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말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에서 당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증언은 당초 한국 정부가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방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것이 '탈북자들의 북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이와 관련해 “북송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방송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 것들은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송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처음부터 '기획 탈북'을 주장해 온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논란이 미리 정착해 있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탈북 작가 지현아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녹취: 지현아 씨] “지금은 13명이고, 12명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김정은이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명단에 사람들을 보내라…”

지 씨는 탈북자들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강제북송 위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부활해 '한국판 강제북송 위기'로 재탄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희씨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강제북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태희씨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강제북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다른 탈북자인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대표는 이번 논란 직후 동영상을 촬영해 '강제북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녹취: 김태희 씨 페이스북]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서글픔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현재 남북 간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게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공세'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번 논란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번 논란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14일'VOA'에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것 자체가 남겨진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훈 상임대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3명 중에 한 두 명이 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탈북한 사람들이다, 그럼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반역자 가족들이 되는 거죠.”

김 상임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망명 의사를 묻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여종업원들은 이미 지난 2년 간 충분한 조사를 통해'자유 탈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정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개입했고, 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내렸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태훈 상임대표] “국정원에 파견돼 있는, 대한변협에서 추천받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에요. 이 인권보호관이 13명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김 상임대표는 만약 여종업원 중 일부가 송환을 희망하는 상황이 와도 현행법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한국 국민이 북한에 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국적자가 된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도 같은 이유로 송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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