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시설 전면 공개하고 ‘강제사찰’ 허용해야”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 범위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 목록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미 전직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핵 시설 위치와 용량, 인력 규모는 물론 핵 물질 보관 장소 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검증을 둘러싼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First of all, they have to declare all the secret facilities which up to now they have denied exists, so right now North Korean has to pass the first test of declaring facilities outside of Yongbyun including facilities fo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components so forth.”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영변 밖의 모든 비밀 시설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시설을 은닉한 채 국제사회에 ‘정확한 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던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힐 전 치관보]”What’s been missing was any explanation of enriched uranium program, because we expected to see uranium enrichments and we try to work with them toward more complete protocol which we did not succeed in, but then we try to get a more complete verification agreement but we didn’t get that either.”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의심스러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던 2008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안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핵 동결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미신고 핵 시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사찰단의 방북을 막았다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의 핵심은 북한 스스로가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단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There needs to be where people have on the ground whether it is clear understanding what the nuclear programs they have, and North Korea didn’t give full declaration, and didn’t allow us to have go in.”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 수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Verification has to be far more extensive, it’s got to include what we called ‘challenge inspections’, for example, where the US and South Korea can say “we would like to go see the facilities at this locations tomorrow”, then we have to be able to go there to check it out.”

북한의 신고 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의심 가는 추가 장소나 시설을 사찰단이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1992년 이른바 북핵 위기가 이 같은 특별사찰 거부로 불거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IAEA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 시설 등 대한 접근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n 1992, North Korea said, you can’t come to the military facilities which of course will be nuclear weapons were held, North Korea were given its past bad behavior can be expected do not include number of key facilities on the list.”

따라서 과거와 달리 북한이 이 같은 사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다면 북한 검증 과정을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베넷 연구원은 진단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향후 IAEA 복귀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모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최상의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If they can have monitors and inspectors from those countries like China, Russia, and certainly US which are nuclear weapons states, and let them inspects their facilities and they confirm their compliances, and ideally there should be IAEA monitors come in, there would be the best.”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검증 과정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사찰단까지 허용한다면 검증 과정의 진전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