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집권 자민당 중진 의원인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3일 VOA기자와 만나 북한이 협상에 나선 이유는 경제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결단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을 김영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카타니 의원)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비상이 생기고 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추구하기 보다는 체제를 보수하고 경제 교류를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군대를 우선으로 하는 ‘선군정치’에서 경제를 함께 하는 ‘병진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현재 경제를 중심으로 삼고 국가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카타니 의원) 북한이 지금처럼 발을 들여놓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미-북이 합의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 우려는 없습니까?
나카타니 의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몇 번이고 약속은 이뤄졌지만 시행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카타니 의원) 우선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부분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 성실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상황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으로부터 최근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비핵화 절차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