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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교체...미 7개 주, 'DACA 효력 중단' 소송


트럼프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에밋 플러드 특별 고문.
트럼프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에밋 플러드 특별 고문.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1명이 사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가 대신 내준 합의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등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공식 명칭에서 ‘보이’라는 말을 빼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

다.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변동이 생겼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법률 담당 특별 고문을 지낸 타이 콥 변호사가 물러나고 에밋 플러드 변호사가 새로 합류한다고 어제(2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콥 고문이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백악관에 따르면 콥 고문이 이번 달 말에 은퇴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사퇴 의사를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에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에밋 플러드 특별 고문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존 다우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현직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합류한 바 있습니다. 또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있습니다.

진행자)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플러드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변호한 경력이 있고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 백악관 법률고문단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는 또 딕 체니 전 부통령을 대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력 가운데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럴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변론한 경험이 있는 플러드 변호사를 기용한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알려진 것에 따르면 백악관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전임 타이 콥 변호사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콥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대체로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를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소환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백악관 참모가 이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불만을 반영해 보수파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콥 변호사가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특검 수사가 점점 트럼프 대통령을 조여오는 모양새입니다. 뮬러 특검이 대통령을 연방 대배심에 소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변호사 교체는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플러드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뉴욕 시장 출신인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제(2일) 폭스뉴스 방송에서 회견했는데요.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로버트 코언 씨가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준 합의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갚았다고 줄리아니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니얼스 씨는 매우 선정적인 성인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인데, 지난 200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 변호사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 씨 측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13만 달러를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고, 대니얼스 씨에게 건너간 합의금이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2일) 줄리아니 변호사는 좀 다른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한 사항을 알지는 못했지만,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 측과 합의를 추진했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 알았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대니얼스 씨에게 간 돈은 선거캠프에서 나간 게 아니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대니얼스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대니얼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니얼스 씨 측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성관계 비공개 합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스 씨와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3일) 아침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자기 대선 진영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코언이 대니얼스 측과 개인적으로 맺은 합의는 유명인이나 부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이 합의는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 대니얼스 측에 건네진 돈은 선거 진영에서 나간 돈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니얼스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지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지난 3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내 몇몇 주 정부가 ‘DACA’와 관련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텍사스주를 포함해 7개 주가 텍사스주 연방 남부 지방법원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주 정부는 DACA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DACA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소송에 참여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기자) 네. 텍사스,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인데요. 대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죠. 이번 소송에 동참한 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진행자) 소송을 접수한 연방 지법이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소송을 낸 측은 법원에 DACA 허가를 새로 내주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고요. 기존 DACA 수혜자들을 추방하거나 이미 이들에게 부여한 혜택을 거둬들이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갱신해주지 않으면 자격이 자연스럽게 소멸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DACA는 이미 효력이 중단된 상태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3월 6일에 끝나게 돼 있었지만, 연방 법원 명령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이 DACA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법원은 DACA 신청을 새로 받지는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DACA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1심 판결이 나오자 2심에 항소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관련 소송이 현재 2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소송이 2심을 거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방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진행자) 텍사스 등 7개 주가 소송을 낸 건 이런 상황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보수파들은 DACA 폐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 불만스럽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이 ‘법치’에 대한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체류 자격과 노동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이나 법무부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선수권 파인우드 더비'에 참가한 컵스카우트 소속 소년의 유니폼에 여러 개의 배지가 붙어있다.
지난 2016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선수권 파인우드 더비'에 참가한 컵스카우트 소속 소년의 유니폼에 여러 개의 배지가 붙어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Boy Scouts)’ 연맹이 내년부터 공식 명칭을 ‘스카우트 BSA(Scouts BSA)’로 바꿀 예정이라고 어제(2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앞에 있던 ‘소년’을 뜻하는 ‘보이(boy)’란 말이 빠지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보이’란 단어가 빠져서 이름이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이 듭니다.

진행자) 보이스카우트가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네. 보이스카우트는 전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심어주고 야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조직입니다. 보이스카우트는 미국 학제로 6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대상인데, 산하 조직인 컵스카우트는 1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행자) 컵스카우트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컵스카우트는 기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진행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이번 결정은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지난해 10월 여성 단원들도 입단을 허용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그간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참여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보이스카우트는 내년부터, 그리고 컵스카우트는 올해 말부터 정식으로 여성 단원을 받습니다.

진행자)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성 소수자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지난 2013년 동성애자를 받아들였고요. 2015년에는 동성애자가 스카우트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단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제 여자 단원들도 받겠다고 한 건데, 이런 움직임에 걸스카우트 연맹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어제(2일) 성명을 내고 걸스카우트가 소녀들의 훌륭한 지도력을 기르는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카우트연맹은 남자 아이들을 모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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