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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파이 공격' 러시아 제재 예고...중국 '일대일로' 부처 신설


12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에 참석하여 ‘러시아 전직 스파이 공격 사건’과 관련 러시아 당국이 직접 공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최근 발생한 이중첩자 살해 기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러시아 당국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가족계획위원회를 없애는, 근래 최대 규모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을 확정했고요. 이어서, 일본에서 커지고 있는 ‘사학 추문’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 곤경에 빠진 이야기,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최근 발생한 이중첩자 살해 기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 의회에 출석했는데요. 러시아 출신 이중첩자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 딸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조사에서, 1970~1980년대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Novichok)'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이 "영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공격이거나, 러시아 당국이 ‘노비촉’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들을 두고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영국을 직접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주 일요일(4일) 영국 런던 근교 솔즈베리의 상가 공원 벤치에서 부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66세 아버지와 33세 딸이었는데요. 초동 수사 결과,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대령 출신인데요. 영국 해외정보국(MI6)에 포섭돼 러시아의 기밀을 넘기는 활동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 스파이(첩자)’였는데요. 이같은 행위가 발각돼 지난 2004년 러시아 당국에 수감됐다가, 6년 뒤 스파이 맞교환으로 풀려났고요, 이후 영국에서 지내 왔습니다.

진행자) 왜 의식불명이 된 거죠?

기자) 누군가 독성물질로 스크리팔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겁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스크리팔과 딸이 신경작용제에 노출됐다고 앞서 발표했는데요. 신경작용제는 국제사회가 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의 일종입니다. 이들 부녀는 지금도 중태로 병원에 있고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과 부근에 있던 주민 18명도 독성물질 노출과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성물질, 신경작용제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만든 ‘노비촉’이라고 메이 총리가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러시아의 해명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메이 총리는 ‘노비촉’을 생산· 관리한 러시아 당국을 이 사건의 배후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LW-World Q & A 031318 Act1: Theresa May announcement / [녹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의회 연설] (15초- 적당히 줄여주세요.) “The government has conclude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Russia wa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gainst Sergei and Yulia Skripal.”

기자) “영국 정부는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율리아 스크리팔에 대한 공격 책임이 러시아 당국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메이 총리 의회 증언, 들으셨는데요. 메이 총리는 13일 자정까지 러시아 측에 소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에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메이 총리의 발언이 “서커스 쇼”라고 반박했고요.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국 정부가 사건의 진짜 원인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소명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그럼 영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겠군요?

기자) 네. 영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자금세탁방지법 등 개정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가디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조만간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내다봤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올 여름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 보이콧(참가 거부)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언론매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RT 등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언론매체들에 대한 방송면허 중단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13일, 만일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에 있는 영국 언론들도 폐쇄될 수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특히 이는 1개 영국 언론사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모든 영국 언론사가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이중 첩자 독극물 살인 기도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수사 내용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영국 땅에서 영국 시민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사용한 것은 잔인무도한 일”이라며 “무모하고 무책임한 공격을 전적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고 있다.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중국의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오늘(13일) 관영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국무원의 정부(장관)급 기구 8개, 부부(차관)급 기구 7개를 줄여 총 26개 부처로 통폐합하는데요. 주룽지 총리가 15개 부처와 기구를 통합했던 1998년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 정부 개편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정부 부처와 기구 변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금융부처가 많이 바뀝니다. 은행업감독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합쳐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출범하고요. 은감위와 보감위의 각종 규제와 감독권, 관련 법규 입안권 등은 인민은행으로 이관합니다. 인민은행의 권한이 지금보다 상당히 커지는 건데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경제부총리 발탁이 유력한, 시진핑 주석 최측근 경제참모,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인민은행장을 함께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융부처 외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재난관리 부처도 통폐합합니다. 최근 수 년 동안 중국에서 지진과 대형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재난 예방과 관리 행정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원인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에 따라 다른 기구가 맡았던 재난 문제를, 신설되는 ‘관리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보호부를 대체하는 생태환경부가, 국제 현안인 기후변화와 내부적으로 심각해지는 ‘스모그’를 비롯한 공해 문제를 모두 다루고요. 산업부가 관리하던 담배 규제는 국가건강위원회가 전담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통폐합되는 부처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어지는 곳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하나만 낳기’ 운동을 관리해온 가족계획위원회가 사라집니다. 중국 당국은 수십 년간 진행한 인구 통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는데요. 이번 전인대와 동시에 진행 중인 정책자문기구 ‘국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세째 자녀 허용 정책까지 제안되면서, 출산을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아예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진행자) 새로 생기는 부처는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대외경제 역점사업인 ‘일대일로’를 전담할 곳을 새로 만드는데요. 외교부와 상무부가 나눠 맡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국가국제발전협력서’가 전담하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이렇게 정부 부처들을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더 높이는 것으로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기구 수를 줄이지만, 그 만큼 남아있는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건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된 국가주석· 부주석 연임 제한 철폐 개헌으로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체제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일본 재무성에서 국유지인 학교 부지를 시세의 격차가 큰 헐값에 극우 사학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사학 스캔들' 관련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일본 재무성에서 국유지인 학교 부지를 시세의 격차가 큰 헐값에 극우 사학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사학 스캔들' 관련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 총리의 이른바 '사학 스캔들' 관련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 처음 불거진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 파문이 해를 넘기면서오히려 더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관련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인데요, 재무성은 어제(12일)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내부 조사 결과를 자민당에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사학 스캔들이란 게 뭔지, 먼저 잠깐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일본의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모리토모 학원이 사들인 국유지는 시중 감정가가 10억엔(미화 937만 달러) 정도 됐는데요. 하지만 불과 1억3천만엔(미화 121만 달러)의 헐값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지지도가 폭락했고요.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과감한 승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직 총선이 1년 넘게 남아있었는데도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렀는데요. 당시 야당은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신랄히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학 스캔들이 불거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지난해 재무성이 사학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국회에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재무성은 어제 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재무성은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부 결재문서 14건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재무성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키에 여사와 정치인 4명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삭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또 한 번 정치적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더 고조됐는데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와 함께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문서 조작은 재무성 담당부처에서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자신의 진퇴 여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어떤가요?

기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사학 스캔들이 다시 불거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한 달 전보다 2%p 하락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난달 조사 때보다 6%p나 떨어져 48%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38%로 4%p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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