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어제(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판 나라는 미국, 같은 기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인도로 나타났다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습니다. 일본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는 로봇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최고의결기구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14년 만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의 주석 임기는 5년이지만 통상 2번 연임을 해왔는데요. 시 주석의 경우, 지난해 2번째 연임을 시작해 오는 2023년이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에는 3연임 금지조항을 폐지해, 시 주석이 임기 후 다시 주석직에 도전해도 위헌의 여지는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 개헌안 통과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은 평소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석단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표결을 지켜보던 시 주석은 압도적인 표차로 개헌안이 통과됐다는 선언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개정 헌법, 또 어떤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시 주석이 그간 주창해왔던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도 명시됐습니다. 현재 중국의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지켜나간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도 삽입된 겁니다. 현직 국가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기재된 건 중국 공산당 창건자 마오쩌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이번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인대가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개헌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요.
기자)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 개헌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검열로 검색이나 접근이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민운동가들은 이번 개헌은 문화대혁명 이후 장기집권과 1인 지도체제를 견제했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전인대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의제가 또 있죠?
기자) 네, 요직 인선과 기구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인대는 다른 전인대 때보다 5일 정도 더 일정이 길게 잡혀 있는데요. 인선과 관련해서, 시 주석은 경제자문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부총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왕치산 전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중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 주석의 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의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 불문율까지 깨고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전통적인 불문율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네, 중국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7상8하'라는 게 있습니다.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는 일종의 불문율인데요. 왕치산 전 서기의 경우 올해 70살이지만 올해 초 전인대 대표로 선출돼, 중앙정치의 핵심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곧 제기됐었습니다.
진행자) 기구 개편과 관련해 새로 신설되는 기구가 있나요?
기자)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관이 앞으로 부패 척결을 강조했던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갖고 있는데요. 국가감찰위원회는 이를 넘어 당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갖게 돼,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전세계 무기 수출입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전세계 무기 거래량이 직전 조사 때인 2008년부터 2012년 때 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외교정책 전문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오늘(12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기간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느 나라가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기자)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 기간 전세계 무기 수입의 12％를 차지해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지난 조사 때보다 24％나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세력 확장과 이웃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기자) 네, 현재 예멘 등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전체 무기 수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직전 조사 때보다는 225％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전 전세계 무기 수입국 21위였던 이집트가 이번에는 3위로, 10위였던 아랍에미리트(UAE)가 4위로 올라서는 등 다른 중동국가들도 무기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이에 대해 여러 중동국가들이 이 기간 직접 무력 충돌에 휘말린 게 무기 수입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아프리카와 유럽의 무기 수입은 각각 22％ 줄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현재 군사 굴기를 주창하고 있는데, 중국의 무기 수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현재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인데요. 하지만 이 기간 무기 수입량은 19%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자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무기 수출은 이 기간 38% 증가했는데요. 주로, 파키스탄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무기 수출국들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이 전세계 무기 판매의 34%를 차지하면서 견고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 때보다 25％ 증가했고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98개국으로 무기를 수출했는데요. 수출 대상 지역 중 중동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전 세계 무기 판매의 20%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터키, 중국 순으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는 로봇을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인구 감소 현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높은 기대수명과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로봇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이 시간에도 일본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4반세기 만에 실업률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으로 그만큼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전부터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 엄격한 이민법을 완화할 것을 권고해왔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보다 로봇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편인데,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로봇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베 총리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들이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신에 일본 정부는 IT와 로봇, 인공지능,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로봇이 이제 일상화되는 추세라고요.
기자) 네, 일본은 로봇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미 지난 40여 년 간 로봇들이 일손 부족 현상을 채워 왔습니다. 커피 주문에서 환자 간호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로봇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 업체들은 로봇 이용으로 노동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화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해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영구적 이민보다는 일시적인 이주자를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최근 몇 년 간 건설과 간호사 등 특정전문직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 그 결과 지난 2016년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는 약 240만 명으로 보고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영구 이민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난민정책도 매우 까다롭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난민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만 건의 망명신청 중 단 20건 만 승인됐습니다. 일본은 1982년 이후 받은 난민이 총 1천 명도 안 되는데요. 이는 일본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 아이슬란드보다도 더 적은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일본의 잠재적 역동성을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