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 받은 소식, 이어서 남중국해 주변 나라들이 자원개발을 위해 갖가지 합작사업에 나서는 이야기,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과 부주석 직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헌법 79조 ‘연속 임기 제한’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어제(26일) 개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5년 임기를 두 번, 총 10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건데요. 이를 놓고,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방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공영방송 `PBS'는, 시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최고권좌에 머무는 ‘종신집권’ 계획일 수 있다는 제목을 뽑고, 미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고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편집자 논평을 통해 "덩샤오핑이 전임자 마오쩌둥 치하의 권력남용을 막으려 도입한 10년 집권 제한을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주석이 아니라 ‘황제’가 군림하는 시대로 중국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황제’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니까, 주석 직 임기 제한을 없애는 걸 거기 빗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중국계 샤밍 교수는 이번 움직임을, 1915년 중국에서 황제 제도를 부활시켰다가 1년여만에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던 위안스카이의 사례에 비유했습니다. 샤밍 교수는 성명에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되살린 것이 100년 전 일이었다”며 오늘 날 "계몽된 중국인들은 군주제도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이끈 뒤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유력인사들이 긴급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민주화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의 주편(편집장)을 지낸 리다퉁이 어제(26일) 인터넷사회연결망(SNS)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리 전 주편은, 국가주석 임기를 두 차례 연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화대혁명 이후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자 중국을 ‘역사 동란’에 빠뜨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부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현재 19기 3중전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은 다음달 열리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요. 여기서 인민대표들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리 전 주편이 주장한 겁니다. 민주화 운동가 차첸궈도 어제(26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국민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개헌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속속 차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리다퉁과 차첸궈의 주장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당국이 관련 검색어 자체를 차단했거나, 비슷한 글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요. '3연임' 이나 ‘종신제’, ‘위안스카이’ 등 이번 개헌 반대 목소리와 관련된 검색어는 물론, ‘반대한다’, ‘부끄럽다’, ‘시대역행’ 등의 문구를 SNS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단어들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이런 검열을 피하는 수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이런 직접적인 비판이 차단되자,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난해부터 유행한 이른바 '빠꾸춤(倒车舞)' 동영상을 잇따라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나 손수레, 바퀴달린 의자, 휠체어 등이 후진하도록 손짓하는 모습을 통해 '역사의 후퇴'를 풍자하는 겁니다.
진행자) 비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당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를 위한 조치로, 관련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대부분 인민들이 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자매지 환구시보는 어제(26일)자 논설 란에서, 국가주석 연임제한이 철폐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영구집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관련 현안이 “중국 정부의 내부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이 자국에 최선인지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고요?
기자) 네. 재임 중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미화 약 1억1천만 달러)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3월 탄핵· 파면된 뒤 구속 수감됐는데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재판부가 관련 혐의들을 18개로 추려 공판을 시작했을만큼 방대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주요 혐의들만 소개해드리면, 오랜 측근 최순실 씨와 공모해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이나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뇌물·강요죄 관련 혐의들이 있고요. 공식 직책이 없는 측근 최 씨가 정부 주요 인사와 정책,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하도록 한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 등이 큽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겨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형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몫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27일) 구형한 것은 이만한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공소 내용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견 등을 살펴 형량을 결정합니다. 구형량이 30년으로 상당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로 예고됐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27일)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주요 정당들은 대체로 적절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관련된 사람들도 각자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네. ‘비선 실세’로 활동하면서 국정농단을 공모한 인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는 얼마 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든 재단에 돈을 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재판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소식 자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분쟁국들이 정치적 쟁점을 잠시 제쳐두고 남중국해 원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네, 최근 몇 년 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남중국해와는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 기업과 손잡고, 남중국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다른 이해당사국들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해역보다는 자국 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외국 회사들에 광구를 대여해 원유 탐사 등 개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의 한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SK이노베이션'사가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광구에서 원유 탐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15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처음 광구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는 지난해 수심 2천m 이상의 깊이에서 약 35m 두께의 유효 유층을 발견하고, 그간 시험생산에서 하루 최대 3천750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의 성공은 6개 나라가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개발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와 합작이라면, SK이노베이션사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SK이노베이션사가 이 광구의 지분 80%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중국 국영회사인 중국 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가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에 원유 탐사에 성공한 광구 외에 3개의 탐사운영권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사는 지난 1983년, 역시 남중국해 분쟁국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후 석유 개발을 처음 시작한 기업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남중국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네, 베트남은 지난 2016년부터 인도, 스페인 기업들과 합작으로 석유 탐사 작업을 해왔고요. 필리핀은 지난 2012년부터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럼 에너지(Forum Energy)'와 손잡고 석유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국적 석유 기업 '셸(Shell)'과 제휴해 천연가스 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기업인 렙솔(Repsol)의 경우, 지난해 베트남 측 광구에서 돌연 석유탐사 작업을 중단했는데요.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베트남에 사업 중단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남중국해 개발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로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기업으로서는 정치적 위험 부담보다는 수 십 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원유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타이완에서 싱가포르까지 펼쳐있는 350만km² 면적의 해역인데요. 미국 에너지정보기관에 따르면, 남중국해 해저에는 11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와 190조ft³(5조3천억m³)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